오세훈 "10.15 대책 1주년…정부·여당, 실패 인정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발간했다며 "정부와 여당도 이제는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18일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지난 목요일(15일)은 이재명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 성적표는 차마 펼쳐보기가 괴로울 만큼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그럼에도 정부는 과거를 반성할 용기도 현실을 직시할 의지도 없어보인다. 오히려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의 주택공급 절벽을 현직 시장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며 "반성이 없으니 실패의 원인을 보지 못하고, 원인을 외면하니 무엇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백서에는 서울의 주택 공급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과거 정책의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며 "박원순 시장 시절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43만 호의 주택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바탕에는 '재개발·재건축은 투기'라는 적대적 시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며 "15년 전 잘못된 결정이 지금쯤 공급됐어야 할 수많은 '주택의 삭제'로 돌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백서를 읽어주시기 바란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께 일독을 권한다"며 "저를 공격하는 데 몰두할 시간에 집값에 짓눌린 국민의 삶부터 들여다보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