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급격한 고령화와 부재지주 증가로 농지 방치와 마을 공동체 붕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농민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마을 전체가 함께 농사를 짓고 복지를 나누는 새로운 영농 모델이 제시됐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정책브리프를 통해 대규모 전업농 중심의 기존 공동영농 한계를 짚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대안으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도입을 제안했다.
정부가 추진해 온 기존 공동영농 정책은 농지 규모화와 경제적 효율성에만 치중해 고령농이 농업 현장에서 완전히 밀려나거나 마을 공동체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다.
전북연구원 황영모 선임연구위원과 정호중 연구원이 내놓은 '농촌마을생애영농을(生涯營農)위한 ‘마을단위농업경영체’정책제안'은 땅의 소유권을 억지로 합치는 대신, 개별 농가의 자율적인 경작을 보장하면서 재배계획과 농자재 구매, 농작업 대행, 출하·유통 등 경영 기능만을 마을 법인이 하나로 묶어 조정하는 '따로 또 같이' 모델이다.
참여 방식 역시 농가의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된다.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자재 구매와 유통만 함께하는 자가경영, 힘에 부치는 농작업을 법인에 맡기는 위탁경영, 농지를 법인에 임대하고 안정적인 임대소득과 성과보상을 받는 임대경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제안은 어르신들이 신체 조건에 맞게 농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생애영농' 체계를 중심에 뒀다.
고령 농가는 농지 임대로 고정 소득을 얻는 한편, 무리가 없는 선에서 저강도 일손 작업에 참여해 일자리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농업경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마을에 환원해 공동급식과 어르신 돌봄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마을 내 돌봄 공백을 메우고 공동체의 활력을 되살리는 사회적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다.
연구원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단계별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1단계 준비기에는 추진위원회를 꾸려 마을 내 농지와 인력 자원을 파악하고 1~2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영농 효과를 실증한다.
이어 2단계 구축기에서는 협동조합 등 법인을 공식 설립해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안착시키고 공동 영농 사업을 본격적으로 넓혀나간다.
마지막 3단계 안정화 단계에서는 다기작 작부체계를 고도화하고 수익 구조를 안정시켜 공동급식과 돌봄 등 마을 복지 사업을 탄탄히 다지게 된다. 아울러 행정 지원 역시 일회성 시설 보조에 그치지 않고, 조직화 인건비와 전문 컨설팅비, 농지은행 연계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 형태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황영모 선임연구위원은 "농촌 소멸과 고령화 위기 속에서 단순히 농지 규모를 키우고 기계를 확충하는 효율성 중심 농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농업인이 삶의 터전에서 소외되지 않고 생애 단계에 맞춰 역할을 이어가는 생애영농 환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위원은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개별 농가의 자율성을 지키면서도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그 결실을 마을 급식과 돌봄으로 돌려주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농정 모델"이라며 "행정과 지역농협, 마을 주민이 협력하는 정책실험을 통해 전북형 마을영농 모델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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