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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전원 남원 확정이 남긴 것…서남대 폐쇄 이후 8년, 멈추지 않은 지역 노력의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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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국립의전원 남원 확정이 남긴 것…서남대 폐쇄 이후 8년, 멈추지 않은 지역 노력의 '결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소재지로 남원이 확정된 것에 대해 점수를 몇 점 줄 것인지를 질문에 "150점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유는 "남원의료원을 국립분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소재지가 남원으로 확정되면서 대한민국 공공필수 의료인력 양성에 절대적인 기관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전북과 남원을 비롯한 유관 기관의 발걸음도 빨라지게 됐다. 지난 8년 간 설립의 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았다면, 이제는 학교를 차질 없이 세우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양성할 교육체계를 갖추는 일이 핵심으로 떠오른 것이다.

의사 양성, 국가가 직접 책임진다…의료정책의 전환점

국립의전원 설립은 의사 양성과 공공의료 현장 근무를 제도적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의학교육 체계에서는 졸업 후 진로가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립의전원은 국가가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학생은 졸업 후 공공의료 현장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체계다. 의사를 양성하는 데서 나아가 필요한 현장에서 일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북과 남원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2018년 서남대 의대 폐교로 잃었던 지역 의학교육 기반을 국가 공공의료 인재 양성기관 설립을 통해 회복하게 된다. 비수도권 중소도시인 남원이 국가 차원의 의료인력 양성 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사업 추진 여건도 2018년과 달라졌다. 당시에는 남원 설립이 정책적으로 결정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률이 제정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국립의전원법 제정에 이어 설립준비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검토 등 정부 절차를 거쳐 소재지가 확정됐다. 법적·행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설립과 개교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서남대 폐쇄 이후 8년, 멈추지 않은 지역의 노력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논의는 2018년 2월 서남대 의대 폐쇄에서 시작됐다. 같은 해 4월 당정협의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남원 설립이 결정됐고, 당해 12월 남원의료원 인근이 설립 부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입법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관련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잇따라 보류되다 제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20년 9월에는 의정협의에 따라 논의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미뤄졌다. 제21대 국회에서는 2023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종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상황에서도 지역은 준비를 멈추지 않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시·도지사 공동성명을 이끌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여야 지도부 등에 법률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는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하며 사업 재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원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부지 협의 보상을 진행했고, 도의회는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힘을 보탰다. 남원시민과 시민사회도 성명 발표와 국회 앞 1인 시위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행정과 정치권, 시민사회가 함께 이어온 노력은 제22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었다. 2025년 국정과제 반영에 이어 2026년도 정부예산에 설립 관련 예산 39억원을 확보했고, 올해 5월에는 국립의전원 설립·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공포됐다.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 전환 국가 운영 체계 구축

국립의전원 설립과 함께 남원의료원의 국가 운영 병원 전환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하고, 500병상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심·뇌혈관질환과 치매 등 진료 기능을 특화해 지역·공공의료 임상교육과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남원의료원은 국립의전원 학생들의 지역의료 교육과 임상실습을 뒷받침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으로 기능을 넓혀갈 전망이다. 교육·실습 기반 확충과 진료역량 강화가 함께 이뤄지면 남원과 전북 동부권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필수의료 기반을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의전원 교육과정은 남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다양한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한 임상실습을 병행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 졸업 후 행정기관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한다. 국가가 교육부터 수련, 경력관리와 현장 배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해 의료취약지와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다.

학교와 병원의 기능 확충은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과 교직원, 의료인력 유입에 따른 지역 소비와 생활서비스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교육시설 조성과 의료여건 개선은 정주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 남원시, 국립중앙의료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립의전원 설립과 남원의료원 기능 강화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남원을 공공의료 인재 양성과 지역의료가 함께 발전하는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에서 배우고 전국에서 경험 쌓는 인재양성

전북특별자치도는 남원에 안정적인 교육기반을 갖추는 동시에 전국 우수한 의료자원을 연계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에게는 지역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중증·응급·외상·감염·암 등 다양한 분야의 임상경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남원의료원의 기능과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남원을 중심으로 교육과 임상실습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출 계획이다. 국가 공공·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학생들의 진료역량을 넓히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실습기관별 역할은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과정에서 남원 내 교육기반 확보와 다양한 임상교육 기회가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남원을 거점으로 우수한 공공의료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과 의료기관 간 협력의 성과가 지역 의료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국립의전원이 이름만 남원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질 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가 되도록 하겠다”며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도민들이 지역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희수 전북도의회 의장은 "당연한 결과인데 너무 오래 걸렸다"면서 "남원은 이미 준비된 땅으로 늦었지만 이제 위대한 첫 걸음을 딛게 됐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인재요람이 되기를 기원하며 공공의료인력을 키워내는 최고의 의료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양충모 남원 시장도 "소재지가 확정된 만큼 실질적인 설립 단계 나아가겠다"면서 "필요한 행정 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수준높은 교육과 임상기반을 갖추는데 역량 결집해 새로운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확보에도 힘을 쏟겠다. 이번 확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대한민국 곳곳의 의료현장을 지키고 새로운 미래 열어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1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 확정에 대한 합동브리핑을 가진 이원택 전북도지사, 김희수 도의회의장, 양충모 남원시장 등이 기자회견 후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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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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