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민간 버스업체의 적자를 지원하면서 회사의 투자수익까지 보조금 산정 비용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주시와 '2025년 시내버스 보조금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주 시내버스 5개 업체 원가에는 '적정투자보수' 12억7240만원이 들어갔으며 2025년 추정치에도 같은 금액이 반영됐다.
전주 시내버스는 공영제가 아닌 민영제이지만 관련 법과 자체 조례를 만들어 버스업체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는 보조금을 정할 때 인건비와 연료비 등 버스 한 대를 운행하는 데 얼마가 필요한지를 계산하며 이를 '표준운송원가'라 한다.
그런데 시는 여기에 버스회사가 실제로 쓴 돈뿐만 아니라 '적정투자보수'도 반영한다.
적정투자보수는 사업에 묶인 자금을 다른 곳에 썼다면 얻을 수 있었을 수익을 포기한 대가로 인정한 '기회비용'을 보상하는 성격이다.
시는 업체가 쓴 비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표준운송원가에 실제 지출이 아닌 적정투자보수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주시가 예산을 들여 맡긴 용역에서도 "적정투자보수는 실제로 업체가 지출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계산에 넣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시는 현재도 이를 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안이 있고 그 안에 투자보수가 명시돼 있다"며 "적정이윤과 적정투자보수는 같은 성격의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주시가 지난 2013년 적정이윤을 8억5600만원을 빼고 약 27억을 지원했으며 2015년에는 장태영 전주시의원이 시내버스 업체들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투자보수를 원가에 반영하는 문제를 지적했었다.
준공영제인 서울의 경우 민간업체가 버스를 운행하더라도 시가 노선과 운행계통을 조정하고 전체 운송수입을 관리하는 동시에 재정지원하는 구조인 반면 민영제인 전주시는 용역에서 지적이 나온 상태인데도 원가 반영을 유지하고 있어 반영 기준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날인 29일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는 전주 시내버스 업체 5곳 가운데 4곳이 회사 재산보다 빚이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며 전주시가 시내버스 공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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