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계획을 확정하는 새만금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부터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발 방향을 바꾸더라도 도민과 이해관계자가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새만금의 미래는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30일 오전 전북도의회 2층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 새판짜기 정책토론회’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할 새만금위원회 의사결정 구조의 근본적 개편 없이 새만금의 미래는 없다”며 도민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로의 전면 재편을 촉구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 역시 새만금위원회가 확정한다는 점을 짚으며, 위원회 개편이 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이더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막이 20년, 이번 기본계획으로 큰 방향은 바뀌었지만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시민사회는 들러리로 세워지며, 법정 계획에는 어민의 목소리가 빠지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새만금의 미래는 또다시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새만금위원회가 서면 결의와 비공개 행정을 반복하는 형식적 회의기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어민과 시민사회, 지역 전문가가 참여해 실질적인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공동대표는 “기본계획 변경 절차는 지금이라도 전북도민 주도의 공론화 과정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며 계획 확정에 앞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모으고 합의를 형성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역할에 대해서도 “방관자가 아닌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특별법과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민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직접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결정권자가 아닌, 그 합의를 보증하고 지원하는 역할로 물러서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의 개발과 관리 방향을 지역사회가 함께 결정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이 공동대표는 “이제 새만금의 것을 새만금에게 돌려줄 때”라며 “새만금에 기대어 사는 뭇 생명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존의 방법,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의 대응이 “시화호보다 25년 뒤처졌다”고 평가하면서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다음 20년도 희망고문으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수유통 확대와 관리수위 재검토, 수질·생태계 개선, 산업단지 조성과 전력 확보 문제 등 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 쟁점을 둘러싼 비판과 대안이 제시됐다. 새만금도민회의 공동대표 오창환 교수도 민관협의회를 구축해 기본계획을 함께 수정해야 새만금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토론회에서 도출된 결과를 한국환경연구원의 정책의견서로 정리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심의 전에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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