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새만금이 당면한 근본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30일 오전 전북도의회 2층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의 전체 분위기는 "정부가 현재 마련하고 있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은 '눈과 귀'를 막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새만금의 완공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십 년 더 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문제점 진단이 대세를 이뤘다.
새만금위원회 위원으로 '새만금조력발전과 수질개선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 군산대학교 권오봉 교수는 "지난해 해수호로 변경된 새만금호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지난 2010년에 정해진 내부개발을 위한 관리수위(-1.5m)제약 때문에 해수유통을 과감하게 늘리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특히 "새만금호의 관리주체가 4개 부처로 나눠져 있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는 데다, 토지이용계획은 변하고 있는데 지난 2010년에 정해진 관리수위는 변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그 모델(-1.5m)을 놓고, 기본계획을 변경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짚었다.
해결방안으로는 "해수유통을 월 10일 간의 간헐적 유통방식에서 주야간 상시 개방체제로 전환할 것"과 "관리수위를 내부개발과 연계해 현재 -1.5m를 재검토하고 유역 통합관리"를 제안했다.
새만금도민회의 공동대표 오창환 교수의 지적과 분석은 더 충격적이었다.
그는 "기 발표된 기본계획 변경안에서 매립면적의 감소와 재생에너지 단지 확대,조력발전과 배수갑문 증설 및 해수유통량 확대,현대자동차 투자유치 등 개선된 점도 있지만 37.5㎢ 확대된 산업단지 완성에는 앞으로 36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공장 유치에 실패할 것이며 3.84억㎥의 준설이 더 필요해 그로 인한 새만금호의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교수는 특히 "전북 새만금에 기저전력이 없는 상황에서 향후 5년 안에 재생에너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데이터센터와 산업체 유치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기저전력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 부처도 입을 다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새만금완공시기를 2035년으로 당겼지만)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려면 앞으로 45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그간의 전례에 비춰 볼 때)새만금은 여전히 희망고문에서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비관적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35년 간 투자된 비용은 9.9조 원, 앞으로 더 투자해야 될 비용은 2026년 환산액 기준 약 30조 원에 이르며 물가상승율을 고려하면 2035년 기준으로 약 45조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는 매년 1조 원씩 투자하더라도 30년에서 45년이 더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오 교수는 이어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새만금 기본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기후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역시 관리수위의 재조정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새만금은 현재 실패할 이유가 너무 많이 존재한다"면서 "새만금 기본계획을 민관협의회를 구축해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수정해야 새만금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좌단장은 "새만금호에서 나타나는 데드존 형성과 빈산소 수괴의 장기화,개발방식의 모순 등 여러 현상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수질을 개선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대규모 예산을 들여 준설을 강행해 수질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새만금은 여전히 '고문의 현장'"이라고 진단했다.
오동필 단장은 또 "불필요한 기반계획과 중복투자가 난무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 첫 번째가 새만금신공항으로 무안공항 대비 조류충돌 기준이 650배나 높은 철새도래지를 신공항 부지로 정한 것은 승객의 생명을 담보로 한 개발 만능주의의 현 주소를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새만금 동진 수역의 해창갯벌을 관통하는 새만금연결도로 1공구 계획 역시 기존 잼버리 부지를 활용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됐는데도 기존 계획을 고수하는 바람에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더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안호영,윤준병,김의겸,박지원,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한국환경연구원,전북환경운동연합,새만금도민회의,더민주전북혁신회의,새만금상시해수유통본부가 주최했으며 안호영의원과 한국환경연구원,전북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해 이뤄졌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결과를 한국환경연구원의 정책의견서로 정립해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 심의 전에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위원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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