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받고 3일만에 문을 닫는 등 대출 후 한달도 안돼 폐업한 소상공인이 최근 5년간 3000여 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성무 경남 창원특례시 성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허 의원은 "5년간(2022년~2026년 7월) 소진공 직접대출을 받은뒤 1개월 이내에 문을 닫은 소상공인은 총 2910 곳이다"며 "대출금액은 608억 8000만 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또 "연도별 초단기 폐업(1개월 이내 폐업)은 2022년 1187곳(134.5억원)·2023년 465곳(132.2 억원 )·2024년 472곳 (123.3억원)·2025년 467곳(126.8억원)으로 매년 120억 원을 웃돌았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올해 역시 지난 7월기준 이미 319 곳(92억원)이 폐업해 한달에 45곳 꼴로 대출직후 문을 닫고 있다"면서 "지역별로는 경기 819곳(28.1%)·서울 444곳(15.3%)·광주 194곳(6.7%)·부산 183곳(6.3%)·경남 172곳(5.9%)·인천 151곳(5.2%)순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즉 업종별로는 음식 · 숙박업의 초단기 폐업이 가장 심각했다는 것.
허 의원은 "최근 5년간 1개월 이내 폐업한 2910곳 중 음식·숙박업이 1508곳(51.8%)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며 "서비스업 718곳(24.7%)·도소매업 485곳(16.7%)·제조업 137곳(4.7%) 순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쏠림은 올해 들어 더욱 심화됐다는 것이다.
허성무 의원은 "대출 3일만에 문을 닫고 다른 가게를 차리겠다는 업체에 자금을 내어준 것은 신속 집행을 빙자한 부실 심사이다"고 하면서 "전국의 수많은 성실한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가 관리 부실로 허망하게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정책자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대출 전 공공, 금융데이터를 연계한 사전 선별체계를 즉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생이 어려운 한계 소상공인에게는 빚더미 대출 대신 폐업·채무조정·재기 지원으로 이어지는 출구 패키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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