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정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긴 노동 규제 완화를 주제로 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양대노총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참여 의사를 밝힌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숙고에 들어갔다.
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메가특구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박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이해 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라며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양대노총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포인트 논의로 사회적 대화의 물꼬를 틀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다만 김 장관이 사회적 대화의 주제로 삼으려는 노동 특례는 △메가특구 내 고소득 관리자, 연구개발자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등 노동계에 불리한 사안들이다.
실제 노동계는 이에 대해 장시간 노동을 허용해 건강권을 침해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늘릴 위험성이 있는 개악이라며 반대해 왔다. 반면 재계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메가특구특별법을 주제로 한 사회적 대화의 성사에는 양대노총의 참여가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은 김 장관의 제안 직후 낸 성명에서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당사자로서 지역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있게 논의에 임할 것"이라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다만 "한국노총의 참여가 노동특례 수용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숙고에 들어갔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모레(오는 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해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집행위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중앙 임원, 가맹조직 대표, 지역본부장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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