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에 앞서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검찰의 미제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지연이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은 11일 페이스북에 '20만건이 넘을 수도 있다는 검찰 미제사건, 검찰 증원이나 검찰개혁 방해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정부는 지금 당장 검찰 미제사건의 처리 원칙과 인계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에 따르면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지금 검찰 내부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공소청법 부칙 제6조, 형사법 부칙 제12조는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하거나 경찰 송치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로 이송해야 한다.
다만 공소사효 임박,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대 90일까지 공소청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금 검찰에 쌓여 있는 미제사건인데 공소청 출범을 불과 20일 앞둔 지금 검찰에는 이미 16만5000건이 넘는 형사사건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수도권의 어떤 검찰청에는 검사 1인당 미제가 월 1000건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그동안 도대체 검찰은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민은 검찰이 미제사건을 인질로 검사 증원을 해달라고 생떼를 쓰거나,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하나하나가 국민의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누군가는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하염없이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20만건이 넘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보완수사 요구를 명목으로 경찰에 한꺼번에 사건을 보내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하루아침에 경찰에 넘긴다고 해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건 해결이 아니라 미제폭탄 넘기기"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은 "검찰이 수년 동안 가지고 있던 사건, 직접 판단하고 처리해야 할 사건까지 아무런 준비 없이 한꺼번에 경찰에 보내면 그 부담과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의 사건을 책임 있게 처리하는 것, 이것이 진짜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정부는 지금 당장 검찰 미제사건의 처리 원칙과 인계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공소청 출범이 국민의 권리 지연이 되지 않도록 기준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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