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가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선정 대상에서 탈락한 것은 많은 후유증을 낳고 앞으로 더 그 후유증을 악화시킬 것이다.
전북대학교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제대로 설명할 발표 평가 등도 없이 정부가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선정 대학을 공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당혹스럽고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절차적으로 중대한 흠이 있는 행정을 했다고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3개 대학만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기로 한 것은 본래 사업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반도체 기지 조성 대상에서 빠진 전북으로서는 또 다시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대상 배제로 더 큰 실망감에 빠져들고 있다.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현 정부의 주요 공약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3개 대학은 2030년까지 정부로부터 파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대학 당 연간 약 7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교육 및 연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학부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대학원과 연구소까지 아우르게 된다.
이로써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방의 성장엔진 전략산업과 AI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고도화된 연구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이다.
여기서 2025년 중앙일보 대학 평가를 보면 경북대와 부산대가 거점국립대 1위(전체 21위), 전북대는 3위(전체 26위)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충남대는 4위(전체 28위), 전남대는 5위(전체 30위)에 그쳤다.
거점국립대 최 상위권인 경북대와 전북대가 선정 대상에서 빠졌다. SNS 등에서도 두 대학이 배제된 것을 주목하고 있다. 두 대학보다 하위권 대학이 선정된 것은 우선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일 것이다. 다음으로 민주주의 교육의 중심인 교육부에서조차 응모한 대학 측의 발표나 평가 등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핵심 내용이기에 더욱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
전북대의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응모 계획을 보면 치밀하게 수립돼 있다. 메가프로젝트의 중심인 피지컬AI, 로봇, 수소 등 산업을 주도할 인재 양성과 연구 계획까지 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
전북대는 전북 성장엔진 밀착형 인재 양성과 초광역 및 글로벌 지산학연관 협업 네트워크 구축에 방점을 두고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대는 특히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계획을 핵심 동력으로 삼았다. 현대차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그린수소에너지, 로봇 파운드리 등을 중심으로 전북대 출신의 인재 채용이 가능하도록 실행 방안을 세웠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의 단계별 투자계획과 인재 채용 시기에 맞춰 새만금 투자의 성공과 전북의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제시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대차그룹, 전북 지방자치단체, 대학, 외국 연구소 등이 하나로 움직이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산업체 68곳을 포함해 산학연관 139개 기관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전북에서는 새만금과 김제, 전주 등을 연결하는 피지컬AI 밸리 조성에서도 전북대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린수소와 첨단로봇, 농․생명바이오를 미래 3대 성장엔진으로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의 메가프로젝트나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정책 모두 지방주도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씩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서 사업 대상에서 배제된 지역들은 지방에서 또 다른 불균형 성장의 결과를 우려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소위 '사중소외'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전북으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가정책은 국민의 절박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그 기능이 있다. 국회 단계에서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선정의 구체적 타당성과 절차적 합법성 등을 살펴보고 9개 거점국립대학교 모두를 선정해서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학수고대한다.
거점국립대학교 모두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적극 참여하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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