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 인구소멸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원시 19개 시민단체와 다수의 정당 지역위원회는 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시의 기본소득 정책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남원은 2025년 한 해에만 약 1,300명의 인구가 감소해 전북 내 인구감소율 최상위를 기록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순창, 장수, 곡성, 구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이고 임실은 자체 기본소득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남원은 수도권뿐 아니라 인접 지역으로도 인구 유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된 10개 군에서 인구 감소세가 완화되고 증가세로 돌아선 점을 사례로 들며,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자금의 역외 유출을 차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 남원시 사회조사 결과, 월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가 29.3%, 200만 원 이하 가구가 45.4%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직접적인 소득 보장이 시민 삶을 지키는 핵심 대책”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 단체들은 내국세 초과세수 증가로 지방교부세가 수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남원시 보통교부세 증가분(약 220억~650억 원)을 활용하면 분기별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인구 7만 4,000명을 기준으로 분기별 10만~20만 원 지급 시 연간 296억~59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남원시가 결단한다면 전국 최초로 시 단위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선도 지자체가 될 수 있다”며 “국비 지원 및 본 사업 전환 과정에서 우선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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