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정부가 지난 8월 21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방안에 대해 "내국세 20.79% 법정 연동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조치"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전북교총은 2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새 산식을 적용해도 202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26년보다 약 2조 5천억 원 증가한다고 밝혔으나, 전북교총은 현행 산식 기준으로는 오히려 약 20조 원이 줄어드는 것이며 내년부터 담배소비세 관련 교육예산 약 1조 7천억 원도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최근 교직원 인건비 자연증가분만 연간 2조 4천억~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교육예산은 사실상 동결 또는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북교총의 설명이다.
전북교총은 산식 자체의 근거도 박약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인건비를 세출의 60%로 가정해 산식에서 제외했지만 최근 4년 간 실제 비중은 75.4%(2024년 82.9%)에 달해 전제부터 실제와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호봉승급, 처우개선 등 실제 인건비 상승 요인을 반영할 장치가 없어, 최근 3개 년 중 2개 년은 실제 인건비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오히려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북교총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부터 그 여파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일수록 새 산식 구조상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 전북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명예퇴직 인원 제한, 교사 선발 및 정원 축소, 처우개선 지연 등이 교육현장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령인구는 줄어도 학교 수와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학생 등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경직성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산식으로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의 교육여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방침이 국민 여론과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성인 4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유·초·중·고 교육재정을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78%에 달했다며, 정부가 스스로 세운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조차 외면한 채 개편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총은 새 교육감 취임 이후 전북교육 정책과제(5대 분야 22개 과제)를 통해 교권보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지방교육재정 자체가 축소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책 추진 동력 역시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오준영 회장은 “교육재정은 국가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속도전식으로 이를 무너뜨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북 교육 현장의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편안이 철회될 때까지 전북 교육을 지키기 위한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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