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진안군은 오는 31일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첫 지급액은 1인당 총 30만 원이다. 사업 첫해인 점을 고려해 지난 7월분을 소급 반영한 금액으로, 8월분과 합산해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전용 선불카드인 '빠망카드'다. 최초 신청을 완료한 군민에게는 별도 절차 없이 매월 말 15만 원씩 자동으로 금액이 충전되며, 9월부터는 정기적으로 매월 1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본소득의 지역 내 선순환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거주지에 따른 카드 사용 권역 제한 정책도 함께 시행된다.
진안읍 거주자는 관내 전 지역에서 자유롭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10개 면 지역 거주자는 진안읍을 제외한 면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특정 대형 소비처로의 자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결제 한도도 설정됐다. 편의점과 주유소, 면 지역 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거주지와 관계없이 월 5만 원까지만 결제할 수 있으며, 진안읍 소재 하나로마트는 아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의료·교육·문화 분야인 병원, 약국, 영화관, 학원, 안경점 등 5개 업종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진안군 전역에서 제한 없이 결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기본소득 지급용 빠망카드는 24일부터 28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순차적으로 교부된다. 카드 수령 일정이나 분실에 따른 재발급 등 세부 사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진안군은 지난 6월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진안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제도 이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기본소득TF팀(063-430-2212)으로 문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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