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부산 가덕도에서 흉기 습격을 받은 사건을 재수사한 경찰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김상민 전 검사 등 당시 국가정보원 관계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테스크포스(TF)'는 김 전 검사와 국정원 테러 담당 부서 관계자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 3일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정원 특별보좌관이던 김 전 검사는 사건의 테러 해당 여부를 검토하면서 범행에 사용된 길이 18㎝의 개조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전 검사가 흉기의 실제 형태를 알고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아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 관계자 2명은 부산지역 군경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공식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조사 결과가 나온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TF는 앞서 피습범의 범행을 도운 전 직장동료를 살인미수방조와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현장 감식 전 물청소를 지시해 혈흔 등 증거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관할 경찰서장 등 경찰관 3명도 검찰에 넘겼다. 이번 송치까지 재수사를 통해 검찰에 넘겨진 인원은 모두 7명이다.
경찰은 피습범이 가덕도 사건 이전인 2023년 12월 27일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일정에서도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을 시도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파악한 범행 시도는 기존 5차례에서 총 6차례로 늘었다.
다만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원한 조직적 배후 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습범이 장기간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며 극단적 사고를 형성했고 조력자의 도움이 더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다.
TF는 지난 1월부터 약 6개월간 국정원과 국무조정실, 국회, 경찰, 소방 등을 상대로 8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참고인 등 170명을 235차례 조사했다. 경찰은 이번 추가 송치로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 재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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