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가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유족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가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저질렀던 국가폭력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정기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께선 작년 7월 16일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현안을 듣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때 말씀드렸던 해결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의 과제들이 간담회 이후 9개월이 지나고도 아예 진행되지 않고 있거나,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거나, 이제 시작하는 등 지난 12년간 노력해 온 우리 유족들의 바람과는 달라서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두고 이렇게 단상 앞에 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못다 한 진상규명 완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지금까지 제공하지 않은 국정원, 군 등 정부기관의 모든 자료를 제공해 달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참사 12주기 이전에 제정하겠다는 약속 대로 지금 당장 제정해 달라"는 등 구체적인 과제를 전했다.
유족들은 이날 회견을 주최한 민주당 세월호 특위와 협의를 통해 △세월호 관련 미공개 정부 기록물의 투명한 공개 △참사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과 2차 피해 진상 및 책임자 규명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추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과 피해지원체계 개편 등을 참사 해결을 위한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가족들은 시민들과 함께 빛의 광장에서 응원봉을 흔들며 내란세력을 몰아내고,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세웠다"며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당시 국정과제로 천명했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진다'는 책무를 다 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이태호 4.16 연대 공동대표도 "독립적 국가 조사기구(특조위)가 조사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게 권고한 바가 아직도 다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다만 대법 판결을 통해 우리가 대통령 기록물의 '목록'은 볼 수 있는 기회가 최근 열렸다. 그것을 통해 대통령 기록물의 비밀에 접근할 수 있을지 저희가 도전해 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참사 당시 문제가 된 박근혜 청와대 '7시간 문건' 등 대통령 기록물로 보호되고 있는 비공개 문건 문제를 제기한 것. 이 대표는 "국정원 미공개 기록들도 계속 공개하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국정원에서는 협력하겠다고 했는데...(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다 공개를 안 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아 4.16 단원고 가족협의회 위원장은 "304명의 희생자 중엔 국가를 믿고 배·보상안에 사인한 가족들이 있다"며 "(그런데) 국가는 배보상에 차이를 둬서 우리를 두 번 죽였다. 우리 아이들을 두 번 죽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된 참사 피해자 배보상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다.
참사 발생 초기였던 2015년 당시 정부는 '국가의 선제적 배보상'을 명분으로 배보상안에 동의한 일부 유가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후 진상규명 활동 끝에 참사 당시 국가의 구조 작업 부실과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문제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유족들은 '국가 책임을 알았다면 보상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란 취지로 지난 2018년 보상금 지급 취소 결정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2015년 당시 희생자 위자료를 받은 유족들과 당시 보상안에 불복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유족이 받는 위자료 차이가 3배 이상 벌어지면서 '죽음의 차별'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월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당시 배보상 절차를 두고 "사실관계나 법률적인 판단을 기술하지 않고 배·보상금을 정한 다음, 동의를 얻는 '화해' 절차"라며 "화해 절차에 대해서는 판단 누락이라고 볼만한 내용이 없다"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님도 국무회의에서 (유족들을) '서운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며 "저희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 서운하지 않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우린 내일부터 2014년의 4월 16일로 계속 살겠다"며 "이 점을 감안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견을 주최한 민주당 세월호 특위는 "현 정부는 세월호를 포함한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며 유족들 요구사항 이행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참사 후속 과제에 대한 국회·정부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으로 "이 대통령은 세월호 문제에 대해 '끝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다'라고 말씀하셨다"며 "피해자들이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고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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