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송전선로·변전소 피해 보상 현실화해야"…운남면 주민대책 촉구

154kV 설비 보상 사각지대 지적…"법정 최소 보상으로는 주민 피해 반영 못해"

전남 무안군의회가 6일 운남면 일대에서 추진 중인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 주민 피해를 반영한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에 따르면 운남면 지역에는 154kV 송전선로와 변전시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오는 12월 완공 예정인 서운남변전소까지 더해지면서 서남해권 전력계통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군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주민들은 소음, 조망권 침해, 토지 가치 하락, 농작업 불편,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감당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의 보상은 여전히 최소한의 법적 기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운남면 송전선로 주변 지역 보상 및 지원을 현실화 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2026. 04. 06 ⓒ무안군의회

특히 현행 제도상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가구당 연간 약 28만 원 수준에 불과해 체감도가 낮고, 154kV 설비의 경우 345kV 이상 초고압 설비보다 보상 기준이 낮아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군의회는 ▲실질적인 주민 보상 확대 ▲154kV 설비 보상 기준 상향 ▲재산권 피해 및 전기요금 지원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김원중 의원은 "당진시 사례처럼 토지가격 하락과 생활 불편을 호소해도 한전 지원이 법정 최소 수준에 그쳐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운남 주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전력 인프라 확충을 더 이상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안군의회는 앞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피해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