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부터 가동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 1부로 배당됐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 재판도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 12부로 배당됐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속보] 내란전담재판부 가동…윤석열 체포방해 2심, 고법 형사1부 배당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부터 가동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 1부로 배당됐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 재판도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 12부로 배당됐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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