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이 올해의 역점사업으로 '중대재해·임금체불 없는 안전일터 조성'을 내걸고 단속과 사후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3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부울경 지역의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2630억원에 달했고 산재 사망 사고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올해의 역점사업으로 '중대재해·임금체불 없는 안전일터 조성'을 추진한다는 것이 부산노동청의 방침이다.
먼저 부울경 지역에 8개 패트롤팀을 꾸려 현장 감독·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에 따라 엄정 처분한다.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은 기술·재정지원을 통해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자체 역량을 갖춘 중대형 사업장은 감독관별 전담관리제를 구축함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산안-감독 통합 점검으로 엄정한 책임을 묻는다.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상습·고액·집단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등 엄중한 법 집행에 나선다. 최근 1년간 두 번 이상 체불로 신고된 사업장은 모두 전수조사를 실시해 타 노동자 추가 체불까지 묻는다.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 조정절차와 체불사업주 융자지원제도 활용 등을 통해 미지급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1년간 3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되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정부지원 보조금 및 공공입찰 시 불이익과 체불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청구 등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하고 임금체불 없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노동자 역시 안전을 위한 안전모·안전띠·안전대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을 지켜서 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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