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오는 2027년 착수를 목표로 수도권 공공기관 전수조사 후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약 300~350개 기관이 검토 대상이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인데 단순 이전이 아니라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이 목표라는 분석이다.
KBS 전주방송총국이 27일 밤 10시에 방송한 '심층토론- 전북도지사 출마예정자 대상 초광역권 통합 전북 대응방안' 시사토론에서도 전북지사 출마 예정자와 학계 차원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는 전북도지사 출마예정자 4명 중 이원택 의원과 정헌율 익산시장 등 2명이 참석했으며 학계에서는 우석대 홍석빈 교수가 출연해 3자간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정부의 '5극 3특 전략' 중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4극'에 중점적으로 배치될 경우 3특은 구색 맞추기로 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전북은 '3특'에 포함돼 있는 만큼 전북의 기능에 맞는 공공기관을 끌어올 수 있도록 전북 몫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헌율 시장은 "전북의 안(案)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전북의 안을 갖고 가서 관철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5극의 광역단체 통합 속도전을 위해 우선권 주겠다고 정부는 말하지만 쉽게 지켜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나머지 4극이 똑같은 속도로 같이 통합될 수 없는 만큼 속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원택 의원은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산업적 구성을 고려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배치하는 게 합리적으로 타당하다. 균형발전지수를 감안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석빈 우석대 교수는 "정부가 말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우선권'은 먼저 통합하는 광역특별시에 우선 선정권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4극' 중에서 광역특별시가 나올 경우 그 지역의 산업 특성 반영해서 먼저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헌율 시장은 이와 관련해 "광역단체의 통합이 진행되고 있지만 속도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일률적으로 우선 배치권을 주거나 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부터 전북은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말로 '디테일 행정'을 강조했다.
정헌율 시장은 "광역 통합특별시에 서울에 준하는 지위 주겠다는 정부 방침은 서울과 같은 수준의 광역교통망과 주택여건 등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라며 "수도권과 같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몇십 년 걸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원택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부단체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긍정적"이라며 "지역별 자율적인 개발의 좋은 여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수긍했다.
이원택 의원은 "다만 '4극'의 통합시에 수도권의 지위를 준다면 '3특은 뭐냐?'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전북은 농생명 중심의 특자도를 만들었지만 3특은 산업전략과 관련한 권한이 이양돼 있지 않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석빈 교수는 이에 대해 "3특 중에서 제주특별도의 경우 지난 2010년대 초반부터 오랫동안 재정특례 등의 지원을 받아왔다"며 "전북의 특자도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그것에만 목을 맬 수 없다. 어떻게 활로를 모색할 것인지 고민하며 특자도법을 개정하는 '양동작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과 함께 전북지사 출마예정자 2인의 상호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졌다.
이원택 이원은 정헌율 시장에게 "5극 3특 전략 중에서 전북의 핵심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정 시장은 "전북은 강원과 제주에 없는 '새만금'이라는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는 만큼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글로벌 무(無)규제 지역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헌율 시장은 이 의원에게 "지난 2011년에 삼성이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의향서를 체결했지만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 보느냐"고 질문했고 이원택 의원은 "당시 MOU의 실효성이 없었다. 삼성 측이 여러 차례 투자의 어려움을 확인해줬다. 지금이라도 온다면 당연히 설득해서 유치해야 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정헌율 시장은 이날 토론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도자의 역량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성남시장의 기초를 다진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는 모습을 보며 광역단체장은 기초단체장 경험이 가진 사람이 하면 좋을 것이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5극 3특은 전북에 있어 위기이자 기회인 만큼 '3특'을 위한 재정지원의 별도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3특 체제로 가면서 5극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합체계를 전북도가 갖추고 '1도-1광역시' 체제로 갈 것인지 앞으로 논의하며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석빈 우석대 교수는 "한번 선출된 전북도지사의 영향력은 4년간 지속된다"며 "왜 자신이 도지사가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SOC 중심의 공약이 많은데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지는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과 관련해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의원은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했으며 김관영 현 전북지사는 4명의 출마예정자가 모두 참석한다면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전주KBS측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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