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이전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전력망 부지 선정의 밀실 행정을 중단하고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전북자치도의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최근 도의회에서 열린 '국가기간전력망 입지선정위의 민주적 운영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런 주장을 담은 현장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터져 나왔다.
송이목 완주군 송전탁 반대대책위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뜬금없이 시점과 종점을 정해놓고 원을 그린 후 '이 안에 송전선로를 설치하겠다. 주민 결정에 따르겠으니 입지선정위에 참여해 선로를 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 정부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된 후 입지선정위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운영되는 송변전설비입지선정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설비 설치를 위한 위원회 운영을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겉으로 볼 때만 그렇다.
송이목 부위원장은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한전이 주민을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입지선정위에 참여하면 결정을 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한전은 모든 민원에 대해 입지선정위에서 결정했다는 것으로 책임을 면한다"고 비난했다.
송 부위원장은 "입지선정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한전이 결정하게 되고 민원 발생시 '주민들이 입지선정위에 참여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할 것"이라며 "이러니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에 참여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외통수'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송이목 부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한전의 폭주를 막기 위해 한전이 운영기준을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정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신승원 송전탑반대 진안군대책위 집행위원장도 이날 "입지선정위원회의 역할이 송배전시설 예정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위원장 선출에 있어 주민대표들의 결정권은 제한받는 구조"라며 "한전측에서 추천한 전문위원 중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다. 자격조건도 교수나 그에 준하는 전문가로 제한되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승원 집행위원장은 "지역위원, 주민들이 추천하는 외부전문위원도 선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입선위가 한전의 사업추진에 들러리 나서는 역할이나 한다는 불신이 있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대표들은 입선위원 추천 위촉을 기피하거나,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신승원 위원장은 "운영규범을 입선위가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형식적이다. 산자부 운영고시의 범위 안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며 "노선을 결정하는 입선위원들이 주체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운영규범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민참여입선위가 최초의 정책수립과정과 경과대역 결정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에 참여하여야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입선위 주체적으로 토론회를 열어서 위원들간 갈등을 줄이고 사업전반에 이해를 높이고 책임있는 참여를 구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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