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 끝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며 속도조절에 나선 가운데, 당내에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위헌소지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등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법사위원 등 당 강경파에서는 강행 입장을 재차 주장하면서 당내 대립 구도까지 형성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진행된 내란전담재판부 논의를 두고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전하며 "(지도부가 언급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듣지 않게끔', 이 말에 이미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만약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재에 제소됐을 때 그 (위헌) 소지 때문에 어려워진다고 하면 윤석열 재판이 무효가 되고 그대로 나올 수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원장 회의나 법관 대표회의, 심지어 민변에서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심사숙고,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특히 위헌 논란 핵심 요소인 법무부 장관의 재판장 추천 권한을 두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역할인데 재판장을 추천할 수 있느냐"라며 "대법관도 추천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대법관이 되면 어떤 재판을 담당하게 될지는 미래의 일이고 잘 모른다. 그렇지만 내란재판부는 추천하면 바로 내란 재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의원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저도 공감을 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라며 "법무부 추천 (권한)을 변협 같은 곳으로 옮길 수도 있는데 잘 검토해 보자, 이런 내용"이라고 전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박 의원은 당 지도부가 속도조절에 나서면서도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게 원칙"이라고 못 박은 데 대해서도 "지도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면서 "지도부에서 결정되더라도 의원총회 같은 공론화 기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잘 모른다"고 여지를 남겼다.
박 의원은 앞서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서도 "'위헌소지를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닌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공론화 의견수렴을 결정한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지지의 한표"라고 말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위헌소지를 최소화'한다는 표현은 정청래 대표의 전날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내용이다.
박홍근 의원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필요하다. 국민 다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파장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현실적으로 조국혁신당마저도 지금 반대하고 있다"고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박홍근 의원은 "사법부에서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이라든가 또는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그러면 결국은 이 재판이 중단되거나 또는 아주 무한정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며 "그럴 때에 소위 내란수괴가 풀려나거나 또는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국정의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참여연대 등도 그런 요구를 하던데 , (의총에서도) '하려면 2심 재판부터 하는 게 좋겠다', '재심부터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다"며 "좀 더 법조계 또는 전문가들 의견과 함께 다른 야당이나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그런 과정을 좀 밟아 나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도 드렸다"고 자신의 의총 발언 요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박홍근 의원은 당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강경론을 두고는 "꼭 법사위원-비(非)법사위원 이렇게 나눌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대체로 다수의 의원들이 제가 지금 하는 얘기랑 비슷한 뉘앙스였다", "당 대표나 원내대표도 의총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말씀들로 정리를 하신 바가 있다"고 말해 신중론이 당내 다수 의견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당 지도부의 '연내처리' 입장을 두고도 "연내에 또 한 번 더 본회의들이 잡힐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때로 예상은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제 지금처럼 1심부터 바로 적용하는 것보다 2심부터 적용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사위 강경파로 꼽히는 이성윤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의총을 두고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소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전해 박홍근 의원과 반대의 이야기를 했다.
이 의원은 "(우려를 표명한 이들 수는) 3분의 2도 아니고 20명도 아니다"라며 "몇 분 되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법을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검토하고 가야 된다', 말하자면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야 된다는 느낌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이 법무부 장관의 재판부 인사 추천 권한을 위헌 요소로 꼽고 있는 데 대해서도 "법사위 1소위에서도 설명을 했고 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이런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다"며 "정 그래도 불안하면 지도부에서 제3기관에 한번 더 검토를 받아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지도부에 일임하는 걸로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는 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빨리 추진해야 한다", "조만간 로펌의 의견도 나올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의총에 보고하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는 등 '연내처리' 방침을 특히 강조하기도 했다.
역사 법사위 소속인 김기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사법부의 전국법원장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사법제도개편공청회 등을 "무력시위"라고 규정하는 등 맹비난하기도 했다. 앞서 전날 의총에선 정 대표가 직접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등 외부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 강경파에선 반대로 이를 규탄한 셈이라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일련의 내부회의와 전직 대법관 등을 불러서 한다는 공청회는 결국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개혁 열망에 저항하는 것"이라며 "사법부는 지금까지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방식으로 번번이 이른바 무력시위를 하며 개혁을 비껴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림없다"고 사법부를 향한 압박성 발언을 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혹여 내란수괴가 빠져나갈 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했다"며 "그런 검토 하에 몇 가지 지점에서 논란거리를 없애고 통과시킨 것이 현재의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법안"이라고 말해 현재 안 '유지'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다.
원내지도부에선 '위헌 최소화, 연내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 입장을 두고 "전문가들과 법조계, 야당, 그리고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의총을 통해 결정하겠다"라며 "논란된 요소들에 대한 검토와 숙의를 거쳐서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연내 처리는 명확하다"며 "그런 가운데서도 뭘 우리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듬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우당(友黨)' 역할을 해온 조국혁신당에서도 비판 의견을 연이어 내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차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를 하자. 그런데 2심부터 하자. 그게 더 지혜롭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우 수석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거나 재판 저체에 차질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그런 것에 대한 조율이 당과 다 끝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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