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내년 정부예산 4조7682억원을 확보하며 재해예방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핵심사업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9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올해보다 1조454억원 늘어난 규모로, 기후위기 심화와 농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투자 방향이 뚜렷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보다 2505억원 확대된 농업 SOC 분야는 태풍·홍수·가뭄 등 반복되는 기후재난으로부터 농업 현장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예산'으로 의미가 크다.
상습 침수 농경지의 배수로·배수장 설치 등을 추진하는 배수개선사업에는 6436억원이 배정되며, 이는 전년 대비 1585억원 늘어난 수치다. 저수지·수리시설의 붕괴 위험을 줄이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는 7569억원, 방조제 개보수에는 765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치수기능을 강화해 극한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 확대사업에는 133억원,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대책 시설 설치에는 150억원이 반영됐다. 물 부족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촌용수 개발사업에도 2134억원이 새롭게 투입된다. 이는 반복되는 가뭄피해 예방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농지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농지 임대·매매·선임대 후매도 지원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올해보다 무려 6943억원 증가한 1조8077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는 예산 증가폭만 놓고 봐도 정부의 '청년농 중심 농업구조 재편'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농업에서 은퇴하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와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가 원활히 이전되도록 하는 농지이양 은퇴 직불에는 297억원, 경영위기에 놓인 농가의 회생을 돕는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에는 1824억원이 배정됐다. 고령농의 생활 안정 기반인 농지연금 예산도 2766억원으로 편성됐다.
농업분야의 인공지능(AI) 전환을 견인할 '국가농업 AX 플랫폼' 구축 사업은 705억원의 신규 예산이 확보됐다. 스마트팜, 스마트 농작업 센터 등 디지털 농업 전환 인프라를 마련해 미래 농업 체계를 뒷받침할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재해 예방과 청년농 육성, 농어촌 개발이라는 공사의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며 "확보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해 농업·농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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