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지부' 쟁의대책위, 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 '파장'

노동자 차별 부추기는 사측 강력 규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 지부가 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포함한 임단협 교섭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사측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7일 국민연금 지부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9일부터 10일까지 쟁의대책위원회 위원 지명 파업으로 단체행동을 하고 11일 오후 2시 지부 대의원 투쟁 결의대회와 요구안 관철 행동을 개시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국민연금 지부는 이후 1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국민연금지부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9일부터 10일까지 쟁의대책위원회 위원 지명 파업으로 단체행동을 하고 11일 오후 2시 지부 대의원 투쟁 결의대회와 요구안 관철 행동을 개시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국민연금지부

앞서 쟁의대책위는 지난 4일 6차 위원회를 열고 노동자 간 차별을 부추기는 왜곡된 직무차별급을 몽니로 추납 대란, 지역 직권가입, 건보 무차별 압류로 초과근무에 허덕이는 연금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임단협 요구 주요 사안을 거부하는 사측을 규탄했다.

국민연금 지부는 현재 연금노동 현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속적 예산 삭감으로 지사 사무실의 월세를 낼 돈조차 부족하여 비좁고 열악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 개혁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예측된 '추납(추후납부) 대란'에 대해 올해 봄부터 공단 사측에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

'추납'은 과거에 소득이 없거나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내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쟁의대책위는 지난 4일 6차 위원회를 열고 노동자 간 차별을 부추기는 왜곡된 직무차별급을 몽니로 추납 대란, 지역 직권가입, 건보 무차별 압류로 초과근무에 허덕이는 연금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임단협 요구 주요 사안을 거부하는 사측을 규탄했다. ⓒ국민연금지부

국민연금 지부는 특히 "실적에 급급한 공단 사측의 '실적지상주의'로 직권가입 확대와 건보의 국민연금 보험료 무차별 압류로 인해 현장은 사실상 아비규환의 상황으로 숨 돌릴 틈조차 없었다"며 "하지만 사측은 초과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커녕 사실상 임금삭감이 발생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 전향적인 교섭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연금 지부는 또 "공단 사측은 기관평가 상 직무급 도입점수가 이재명 정부 들어 0.5점으로 축소되었음에도 현장 노동자 간 차별을 강제하는 왜곡된 직무급을 강요한다"며 "직무급을 수용하지 않으면 연금노동자 임단협 요구안의 대부분을 거부하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