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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론, 李 "정교 분리" 발언 관심 높은 이유는? 일본은 지금 '통일교' 해산 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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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론, 李 "정교 분리" 발언 관심 높은 이유는? 일본은 지금 '통일교' 해산 심판 중

지난 3월 해산 명령에 항소한 통일교…지난달 고등법원 심리 종료돼 내년 3월 최종 판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한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일본 언론들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심을 보였다. 일본에서는 현재 통일교에 대한 해산 심판이 진행 중이다.

2일 일본 일간지 <아사히신문>은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은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 재단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적이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해 "이는 헌법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것을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한다"며 법제처에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통일교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통일교가 야당인 국민의힘 일부 세력과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이 나타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이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에서도 해산 명령을 했다는 언급은 통일교를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신문은 "일본의 옛 통일교와 관련하여 문부과학성은 2023년 도쿄 지방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등도 이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현재 통일교 관련 상황을 전했다.

통일교는 지난 2022년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유세 현장에서 총을 맞고 사망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아베 전 총리를 저격한 야마가미 데쓰야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집까지 팔아 통일교에 1억 엔 (한화 약 9억 4000만 원)을 헌금한 것에 대해 반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야마가미 씨가 아베 전 총리를 노린 이유는 아베의 집안이 예전부터 통일교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다. 야마가미 씨는 당초 통일교 간부를 저격하려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일본에서 통일교가 교세를 확장하게 된 배경에 아베 전 총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당시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실제 아베 전 총리 측과 통일교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1970년대 통일교가 일본 자민당에 들어가면서 포교가 본격화됐고,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파벌에 속하는 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 아베 신조의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에 이어 아베 신조 전 총리까지 대를 이어 통일교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전 방위상의 경우 지난 2022년 통일교 관계자들을 알고 있고, 그들과 교제도 하고 있으며 선거 때도 도움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통일교와 일본 정치권의 연계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고액 헌금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2023년 일본 문부과학성은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이후 2025년 3월 25일 도쿄지방법원은 통일교에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 민법상 불법 행위인 '기부 권유'를 근거로 들었다.

통일교는 지난 4월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지난달 21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통일교 측이 이날 도쿄 고등법원에 해산 명령은 불필요하며, 기부금에 대한 손해배상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최종 변론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로써 고등법원 심리는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는 지난 3월 도쿄 지방 법원이 내린 해산 명령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며 "내년 봄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은 1995년 도쿄 지하철에서 사린 가스를 살포해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옴진리교와 2002년 사기 사건 등에 연루된 묘카쿠지(明覺寺)에 이어 종교단체로는 세 번째 사례였다. <요미우리신문>은 민법상 불법 행위로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은 통일교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앞선 두 종교의 경우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됐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지난 9월 23일 일본 언론들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을 주요 뉴스로 전하기도 했다. 당시 <마이니치> 신문은 "한 총재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점술가인 전성배(건진법사)를 통해 시작됐다"며 "한국에서는 정치인들이 점쟁이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해당 사건을 설명한 바 있다.

▲ 한학자 통일교 총재 ⓒJTBC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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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남북관계 및 국제적 사안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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