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을 위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자는 의지를 보였지만, 미국은 아직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일 외교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현지시간으로 1일 크리스토퍼 랜다우(Christopher Landau)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 차관은 정상 간 합의 사항을 망라하는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채택(지난달 14일)을 평가하고,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어 외교부는 "박 차관은 특히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하였으며, 랜다우 부장관은 동 건 관련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하였다"라며 "또한, 양 차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미 국무부의 자료에는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토미 피곳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자료에서 국무부는 "양측은 70년 이상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linchpin) 역할을 해 온 한미 동맹의 현대화를 포함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의 이행 문제를 논의했다"면서도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문제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날인 지난 10월 30일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연료 조달이 적잖은 난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13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미원자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절차를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박 차관이 미국을 방문해 협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미측이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료 조달 뿐만 아니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에 있어서도 한미 간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미 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됐던 지난달 14일 박윤주 차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원자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라는 미국 측 문구에 대해 "미측 내부적으로도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있어서 많은 관계부처 간 협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며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본다"고 평가한 바 있다.
박 차관은 한미 간에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협정에 따라 농축 재처리를 하기로 한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질문에 "저희는 개정을 염두에 두고 미측과 사안을 협의했다"며 "미측에서는 상당한 부분에서 전향적 입장이지만 국내 절차가 필요해서 재량을 가질 수 있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절충안으로" 이번과 같은 합의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한미 간 원자력협정 개정 합의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박 차관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개정을 염두에 둔"것이라며 "농축과 재처리를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양측 간 강한 의지가 있다"면서도 "(협정) 개정뿐만 아니라 국내법적 검토해야 하는 부분도 남아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공동 설명자료의 내용이 협정 개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지만, 이날 차관 협의 이후 배포 자료에서 양측이 '농축과 재처리' 문제에서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못하면서 협정 개정까지 가기에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지난 9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비롯한 미 정부 기관들이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한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해 한국 국적자 300여 명을 구금하면서 불거졌던 비자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다.
외교부는 "미국 비자 제도 개선 관련, 양 차관은 지난 9월 랜다우 장관 방한 당시 협의를 토대로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평가했다"며 "박 차관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과 기술 인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미국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랜다우 장관의 지속적 관심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 역시 "부장관과 1차관은 또한 한미 비즈니스 여행 및 비자 실무그룹의 최근 성과도 언급했다"며 "랜다우 부장관은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reindustrialization) 노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박 차관은 우리측의 '공동 설명자료' 이행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상응하여 미측도 관세 인하 등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고 이와 관련 국무부는 "조선 산업 등 핵심 전략 분야에서 미국 제조업에 대한 한국의 전례 없는 투자 약속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