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인 지역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위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직접 적용받게 되는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이 긴급 공동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병원들은 “국무회의 통과 후 불과 74일 만에 개정안과 연내 이관 추진 방침이 정해졌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관에 앞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법·제도 미비, 정책 준비 부족, 필수의료 인력·자원 부족 등 세 가지 문제를 제시했다.
병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소속 부처를 복지부로 바꾸는 ‘원포인트’ 개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관 이후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교육·연구·진료라는 기존의 역할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정책 준비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밝힌 ‘국립대병원의 치료역량을 빅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 로드맵조차 공개되지 못한 상태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병원들은 “부처 간 협의가 안 돼 종합계획을 공개할 수 없다면 이관에 반대하는 80% 의료진을 어떻게 설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더 큰 문제로는 지역필수의료 현장의 인력·자원 부족을 꼽았다.
전공의 이탈과 누적적자로 이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부가 이관보다 필수 인력-자원 확충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대학병원협회 지역필수의료강화TF 위원을 맡은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 의료진은 국정과제의 파트너이자 지역필수의료의 핵심 주체”라며 “정부가 병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숙의의 시간과 공간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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