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산하 출연기관 중 일부가 이미 출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별도의 민간위탁금이 추가로 편성되는 이중예산 구조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공식 요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2025년 민간위탁사무 운영관리계획'과 '2025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을 분석한 결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이미 출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별도의 민간위탁금이 추가 편성되는 이중예산 구조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사무를 위탁받아 위탁금 12억 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같은 해 출연금 110억 8,4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미 도비로 운영되는 기관에 또다시 민간위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이중예산 구조로,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출연기관은 전북도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그 안에서 수행되는 사무는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위탁으로 봐야 한다”며,“운영비와 사업비를 이중으로 편성하는 현재의 구조는 예산의 불투명성과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실제 ‘2025년 민간위탁사무 운영관리계획’을 보면, 일부 위탁사무명이 ‘○○센터 운영’, ‘○○관 운영’ 등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사업이 아니라 단순 시설운영·관리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러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분류하는 것은 민간위탁 제도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기획조정실은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위탁사업을 전수 조사하고,출연금과 위탁금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시정요구했으며, 향후 제도 정비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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