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의 꿈'은 언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지난 2010년에 착공했던 새만금에서 전주 간 고속도로 55km가 오는 21일 드디어 개통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0년에 착공했으니 무려 착공 17년 만에 완공되는 것이다. 그러나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는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지 34년 만에 개통되는 셈이다.
12일에 열린 '새만금정책포럼'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소감을 올렸다.
"이달 21일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합니다. 2010년 착공 후 17년 만에 완공된 것입니다.'너무 느리지 않나요?' 새만금신공항은 착공도 하기 전에 2025년 9월 서울 행정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고, 이제 항소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2025새만금정책포럼'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를 통한 속도감있는 새만금 완성'이라는 부제로 열렸다.
이성윤 의원은 또 "이제 새만금 희망고문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말 대로 "너무 느린 것"은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뿐이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2022년 3월 11일, 포부도 당차게 이렇게 말했다.
"지난 30년 간 찔끔찔끔 개발해온 것을 제가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하면 임기 내에 새만금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군산과 김제, 부안을 하나로 묶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과 대통령 직속 새만금 특별위원회 설치, 새만금신공항 조기 착공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하나의 약속도 지켜진 것이 없다.
새만금을 가로지르는 첫 철도인 새만금항 인입철도 48km는 2016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고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지난 정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용역’으로 발목이 잡혔다. '신항만 기본계획과 연계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본계획 고시가 미뤄지면서 행정 절차가 중단됐던 것이다.
그랬던 것이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오는 203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신항만 2단계는 오는 2040년 완공 목표다. 착공 때부터 따지면 신항만은 착공 50년 만에 완공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2019년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에 포함돼 예타면제 결정이 됐고 당초 올해 착공해 오는 2029년 개항 예정이던 새만금국제공항은 법원에서 기본계획 취소판결을 받아 착공조차 불투명해진 상태이다.
9개 공구로 나눠진 새만금산업단지는 지난 34년 동안 절반도 안되는 1,2,5공구만 매립돼 입주업체가 들어서거나 들어설 예정에 있다. 6공구는 매립이 진행중이며, 나머지 3,4,7,8,9공구는 아직 매립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같은 계획이 예정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돼도 새만금의 완공 목표 년도는 오는 2050년이다.
새만금사업 착공이 지난 1991년이니 계획대로 추진된다 해도 '장장 60년'이 걸리는 사업이다.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새만금 사업을 보면,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33.9㎞)를 축조하여 간척토지(291㎢)와 호소(118㎢)를 조성 방조제 외부 고군산군도 3.3㎢와 신항만 4.9㎢ 등을 개발하여 경제와 사업, 관광을 아우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글로벌 명품 새만금'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다.
새만금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점차 바뀌고 있다.
'동북아경제중심지'로 비상한다는 계획은 이같은 속도라면 실현 불가능한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같은 사실을 직시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이던 지난 5월 16일, 전북 군산을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공약은 무의미하고 있는 것이라도 빨리 정리하겠다" 또 "새만금을 얘기한지 30년이 넘어 간다"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걸 공약이라고 하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미안하더라.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새만금 문제는 다른 것보다도 정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또 '새만금 희망고문'이라는고질병이 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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