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생 안전과 직결된 석면 제거 공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루면서 직속기관 명칭을 바꾸는 데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전시성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6일 광주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들의 명칭 변경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불필요한 전시성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학교 현장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시교육청 산하 12개 직속기관은 올해 명칭 변경에 따라 간판, 표지석, 직인 등을 교체하는 데 총 1억 5000여만 원을 사용했다.
이 중 간판 교체 비용이 약 7645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기관별로는 해양수련원이 약 283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썼으며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약 1954만 원), 창의융합교육원(약 1900만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민모임은 "학교 현장에는 교육복지 확대, 노후 시설 보수 등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교육청이 간판 교체 등 전시성 사업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핑계로 올겨울에 실시하려던 24개 학교의 석면 제거 공사를 내년으로 연기했다"며 "학생 안전은 미루면서 불필요한 명칭 변경 사업에는 아낌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모순된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시민모임은 "내년도 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필요한 전시성 사업을 중단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학교 현장 지원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3월1일자로 광주시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변경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또한 고흥해양수련원,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중앙도서관 등은 광주시교육청 직속기관인데도 오해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관리 운영 주체를 명확히 안내하고, 보다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 표지석 등의 교체작업을 진행했다"며 "다만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외부간판 등 최소한의 예산을 집행했고 전국 17개 시·도 중 11곳이 직속기관 명칭 앞에 교육청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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