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가 '제2의 건국전쟁?'...전쟁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바꾸는 경쟁이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내년 지방선거는 제2의 건국 전쟁이자 체제 전쟁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정치가 국민과 지방자치의 본질에서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세텍(SE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및 선출직 공직자 워크숍에서 "내년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를 "체제 전쟁"으로 규정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존폐를 건 싸움으로 묘사한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너무나 동떨어진 개념정리이며 이는 지방선거를 국가 정체성 수호의 전쟁으로 상징화함으로써, 정치적 긴장감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전국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체제나 이념과는 거리가 먼 지방선거를 정쟁화 도구로 끌어 들여 체제와 이념의 문제로 불을 지폈으며 항상 긴장관계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정치세력의 생존의 문제로 둔갑시켰다는 비판이다.

더구나 민생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낡은 체제의 문제를 가장 민생과 밀접한 지방선거에 이용하는 행태는 그야말로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정치를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이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의 생존을 위해 인위적으로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진영투쟁'으로 전락시키게 되며 비생산적인 권력투쟁에 국민은 더 이상 주체가 아니라 '동원 대상'이 돼 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지역의 복지, 교통, 주거, 일자리 등 생활정책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장이 돼야 할 텐데 이와 전혀 동떨어진 개념의 '건국 전쟁'으로 포장하게 되면, 정작 국민의 삶과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선거는 이념과 감정의 대결장으로 변질되면서 국민이 기대하는 '생활의 변화'는 사라지고 결국 '진영싸움'에 모두의 실패와 상처만 남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지방자치의 본질과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나눠 주민이 직접 지역을 운영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방선거에 '체제 전쟁'이라는 프레임이 얹혀지고 지방정부를 중앙 정치의 하위조직으로 만들고, 지역의 목소리를 다시 '정당 논리'에 종속시켜 버리게 되면 결국 지방선거는 하게 되지만, 지방은 실종된 채 주민의 실생활을 피폐하게 하는 정치이념만 난무할 것이라고 지역 정치관계자들은 우려한다.

결국, 장동혁 대표의 '건국 전쟁' 발언은 지지세력의 규합과 정치적 결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국민 통합과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민주정치의 본래 목적과는 크게 어긋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지방선거는 체제를 지키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경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