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재정난 속 '농어촌 기본소득' 포기…다양한 시선

정철원 군수 "최악의 재정 위기 속 한정된 재원 군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 사용"

전남 담양군이 재정난을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최종 포기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담양군은 수익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3일 군에 따르면 최악의 재정 위기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군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담양군청 전경ⓒ

내년도 가용재원은 약 2900억 원 수준이며, 이 중 국·도비 대응 사업에 1800억 원, 인건비에 700억 원이 이미 배정돼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금액은 약 400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기본소득 사업에 참여할 경우 4만 5000여 명의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하는 데 총 1620억 원이 필요하며, 담양군이 부담할 지방비만 연간 291억 원에 달한다.

군은 이를 감당할 경우 필수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철원 담양군수ⓒ담양군

정철원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취지는 좋지만 현재 재정여건에서는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니다. 군민 체감형 사업, 재난 복구,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 영향이 큰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가 개선된다면 참여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부 군민과 전문가들은 "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시범사업에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의견을 내놨다.

군민 B씨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며 장기적 발전 기반을 다지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결정은 중장기적 재정 안정과 지역 발전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담양군은 군민 체감형 정책을 강화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사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다양한 시선을 갖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