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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도 셋방살이"...주택보급률 전국 최하위 울릉군 주택 보급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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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도 셋방살이"...주택보급률 전국 최하위 울릉군 주택 보급 대책 시급

"수요 많은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로 보급률 높여야"...

경북 울릉군의 주택 보급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낮은 주택보급률은 청년들과 유입 주민들의 지역 정착을 저해하고 이탈 가속화, 고물가, 주거환경 불만족 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1일 경상북도 주택 현황 및 보급률(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총 5287세대인 울릉군의 주택보급률은 74.8%(3955가구)로 전국 평균 112.2%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 집 49.7%, 보증금 및 월세 22.8%, 보증금 없는 월세 12.2%, 무상 8.9%, 전세 6.4% 순이다.

▲지난 2019년 LH가 준공한 경북 울릉군 국민임대주택 전경 ⓒ프레시안(홍준기)

울릉군의 낮은 주택보급률 이유에는 지역 특성상 건축비가 육지보다 두 배 이상 비싸 수익성 문제로 육지 주택건설업체가 울릉도 진출을 꺼려하는 것이 주택보급률 전국 최하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울릉군 주택 수요조사 결과 1700세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요 많은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로 보급률 높여야

울릉군의 낮은 주택보급률은 물가상승 원인 등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울릉군이 울릉공항 개항과 관련한 용역에서 이런 내용이 일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군의 주택보급률 확대를 위해서는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약정형매입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약정형매입공공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설계와 건설을 담당하고, 경북개발공사가 준공 후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기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보다 빠른 시일내 공급할 수 있다는게 장점이다.

경북도는 내년도 사업으로 울릉군 등 4개 시·군에 250호를 배정할 계획이다. 울릉군은 자체 수요조사를 근거로 150호를 희망하고 있다지만, 도는 공공임대주택을 희망하는 타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 울릉군에는 50호 배정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군 관계자는 "각종 통계에서 보듯이 울릉주민들의 자가 비율은 상당히 낮다"면서 "민간사업자의 울릉도 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는 효율적인 주거정책으로 울릉군의 입장을 경북도에 잘 설명해 최대한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저도 셋방살이 하고 있다"며 "울릉도의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이 대안이기에 경북도와 LH를 방문해 울릉군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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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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