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최근 발표한 ‘국립묘지 유골함물고임 대책’이 오히려 국립묘지 안장 대상 유가족의 불안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훈부는 지난 9월 15일 국립대전현충원, 국립5·18민주묘지,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등에서 유골함 내부 물고임 사고가 확인됐다며 △배수시설 개선 △재안장 허용 △친환경(자연분해) 유골함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보훈부는 “유골함물고임 피해를 입은 유가족이 재안장을 희망할 경우, 생분해되는 종이 소재의 친환경 유골함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골함은 고인의 유해를 지키고 보존하는 마지막 예우라는 점에서, 물고임 문제의 해결책으로 ‘자연분해 유골함’을 권장하는 것은 정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에 따르면 보훈부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유가족이 자기형 유골함을 강력히 희망할 경우 3단계 밀봉 유골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친환경 유골함 사용을 적극 권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보훈부의 물고임 대책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고 있다”며 “유골함물고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립묘지 봉안묘의 지하수 흐름 분석, 배수구조 재설계, 봉안표 내습성 확보방안 마련 등 구조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친환경 유골함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유골보존이라는 유골함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임시방편적 조치일 뿐”이라며 “보훈부는 연구용역과 전문 검증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립묘지 안장 정책은 철저히 유가족의 입장에서 고민되어야 한다”며 “보훈부의 친환경 유골함 권장은 얼토당토 않은 일이며, 유가족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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