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야당 대표 시절 화재 사고에 주무장관 책임론을 주장한 것을 들춰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와 국민을 이간하는 것"이라고 반격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14일 행안위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자원 화재는) 공사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전기공사 업체, 감리 업무를 방기한 감리업체, 사고 당시 현장 인력과 피해 현황마저 오락가락하는 행안부, 예능 촬영은 했지만 사고 현장 방문은 2주 만에 한 대통령의 판단력과 리더십으로 발생한 인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사고 발생부터 이후 대처와 피해 복구 작업까지 모든 과정이 다 잘못된 총체적 난국"이라며 "민주당이 야당 시절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은 어디 있느냐'고 힐난하던 분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또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지자체 행정전산망 장애 시 '이번 사태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 즉각 경질하라' 이렇게까지도 얘기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도 "국정자원 화재 이후 대통령이 보인 행위는 국민들, 특히 공무원들에게 신임을 주지 못했다"며 "추석 민심을 얻고자 한 대통령의 행위는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은 왜 국가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나. 대통령께서 후보일 때 대통령실을 '국가 재난안전 관리 컨트롤타워로 복원하겠다' 외쳤는데 국정자원 화재 때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라며 "대통령은 대국민 브리핑도 공개회의 참석도 현장 방문도 없었다. 완진 하루 뒤에야 중대본 4차 회의를 주재하는데 화재 이후 45시간 경과 후"라고 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의원실에서 34건의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제출된 건이 2건 정도밖에 안 된다"며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보고 여부와 보고자, 보고 일시, 보고 내용 을 내달라는데 아예 안 내놓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민주당은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일부에서 대통령 예능 출연으로 본질을 흐리는데, 마치 예능 출연하느라 화재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고자 하는 일련의 주장은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대통령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위기관리 지침에 따라서 대응을 했는지 유무를 파악하고 그러지 못한 것이 있을 시 그걸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재 위기 대응에 대한 올바른 자세"라며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정치적 공세만 난무하는 행태"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사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2023년도에 행정부 먹통 사고가 일어났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며 "왜 자꾸 이 대통령과 이제 집권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은 현 정권의 탓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위성곤 의원도 "추석 내내 대통령 관련 공격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안쓰럽다"며 "국민들과 대통령을 이간질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국정자원 화재 시 미국 유엔총회를 방문하시고 돌아오는 비행기에 계셨다"고 야당의 공세를 일축하며 "재난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와 국민을 이간하는 것도 재난에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윤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 그 순간에서부터 재난상황을 보고받으셨고, 우선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었는데 완진이 이뤄진 것이 하루가 꼬박 지나고 난 다음이었다. 그러고 나서 행안부와 국정자원에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28일 오후 4시30분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가 있었다"고 대응 경과를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에서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어 2시간40분 마라톤 회의를 통해 구석구석 필요한 일들을 다 짚었고 필요한 지시를 다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불신을 키워서 이 어려운 상황을 더욱더 힘겹게 만드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재차 야당에 반격을 가했다.
윤 장관은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국정자원 화재로 다수의 정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행안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하루라도 빨리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장관은 캄보디아 한국민 납치·사망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 태국이나 필리핀, 베트남에 설치돼 있는 '코리아 데스크'를 캄보디아에도 설치해서 우리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지키라는 대통령 특별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다"면서, 캄보디아 주재 경찰관 증원 계획을 묻는 질문에 "올해도 증원 요청이 있어서 적극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혐중 시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10일) 국가경찰위원회에 혐오 시위, 혐오 범죄에 대한 엄정한 사법 대응을 논의해 달라는 의제 제안을 했다"고 윤 장관은 말했다.
이날 행안위 국감장에는 진실화해위원회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국가정보원 출신 황인수 국장이 또 마스크·안경 제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 퇴장을 당했다. 황 국장의 얼굴 비공개 방침 고수와 그로 인한 퇴장 조치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때와 마찬가지였지만, 올해 국감에서는 국민의힘과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도 마스크 제거를 권유해 눈길을 끌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황 국장의 얼굴 공개 또는 퇴장을 요구하자 "윤 간사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타당한 부분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마시크를 벗겠나, 아니면 퇴장하겠나"라고 압박했다. 박선영 위원장도 "(작년까지는) 복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행안부 의견을 존중해왔지만 위원장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황 국장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달라"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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