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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협회, 인신윤위 즉각 손 떼라"…언론 자율성 근간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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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협회, 인신윤위 즉각 손 떼라"…언론 자율성 근간 훼손 우려

인터넷신문협회, 문체부 중재 협의 결렬 선언... "비상식적 거버넌스 정상화만이 해법" 촉구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 이하 인신협)가 한국광고주협회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의 운영에서 손을 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인신협은 24일 성명서를 발표해 재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광고주협회가 인터넷언론 자율심의 기구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현 구조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 행태"라며, 이대로는 언론 윤리 고양과 자율심의 기능 강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인신협은 지난 7월부터 두 달여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중재 아래 총 6차례에 걸쳐 인신윤위와의 통합 및 운영 개선 방안을 협의했으나, 결론적으로 인신윤위 측의 개선 의지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협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인신협이 가장 심각하게 문제 삼는 부분은 광고주협회의 거버넌스 장악이다. 인신윤위는 연간 약 8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는 자율규제 기구임에도, 현재 인터넷뉴스 생산자단체인 인신협은 배제된 채 재벌 기업 홍보책임자 연합체인 광고주협회가 위원장 추천 권한을 확보하며 운영을 좌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신협은 "재벌 기업의 대변자가 중심이 되어 860개가 넘는 인터넷뉴스 매체의 기사를 심의하는 순간 자율심의는 '타율심의'로 붕괴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며,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언론 윤리 기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인신협은 노승만 광고주협회장이 인신윤위 거버넌스 장악 외에도 언론진흥재단 기금 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인신협은 "정부 예산인 언론진흥기금 배분이 언론 길들이기 시도의 한 방편으로 삼아진 것은 아닌지 의심받기 충분하다"며, 광고주협회 차원에서 이러한 비판을 무릅쓰고 인신윤위를 계속 좌지우지하려는 이유와, 노 회장의 기금 관리위원 위촉 경로를 투명하게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인신협은 당초 인신윤위 설립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나, 광고주협회가 2023년 8월 정관 개정을 통해 거버넌스를 장악하자 이에 반발하며 윤리 기구에서 탈퇴한 바 있다. 이후 별도의 자율심의 기구를 출범해 활동해왔지만, 건전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문체부 중재로 협의에 임했던 것이다.

하지만 결국, "광고주협회가 인신윤위 거버넌스에서 배제되지 않는 한 인터넷언론의 윤리는 헛구호에 불과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인신협은 정부가 매년 8억 원의 언론진흥기금을 인신윤위에 지원하는 목적은 "언론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와 공적 책임을 실현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지 광고주와 포털 기업에게 언론자유 침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인신협은 언론 4단체의 일원으로서 조작 정보가 횡행하는 미디어 생태계에서 언론 윤리 고양에 진력할 것임을 천명하며, 정부가 인터넷언론계를 대표하는 인신협에 힘을 실어 건강한 언론 생태계 회복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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