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새만금 신공항에서 손을 떼라"

국토교통부가 지난 22일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시민 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국회앞 제주 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 중단 기자회견.ⓒ비상도민회의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토교통부가 조류 충돌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환경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등 사업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3일 논평을 내고 "국토교통부 항소를 포기하고, 새만금 신공항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객관적으로 따져봐도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는 지역 토건 기득권에 행정이 휘둘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줄 뿐 아니라, 그동안 국토부가 강조해 온 항공 안전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음을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전북지역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기괴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비상도민회의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새만금 갯벌에 남은 마지막 생물다양성의 가능성마저 철저히 짓밟으려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이번 국토부의 항소로 인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강조해 온 ‘기후위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 메시지는 모두 공허한 구호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직접 국토부의 항소 포기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신공항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전북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발표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공항만이 균형발전이라는 케케묵은 구태에서 벗어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