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이 30여년 만에 새로운 변화의 변곡점에 서 있다. 상시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소 건설은 이미 기정사실처럼 굳어가고 있다.
여기에 지난 30여 년 동안 단 한 번 변하지 않은 새만금호 관리수위 -1.5m까지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상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그동안 '금기어'처럼 여겨졌던 3대 기준의 변화가 예상된다.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30여 년 동안 변하지 않은 새만금 관리수위 -1.5m를 변경해야 하며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호영 의원을 비롯한 전북의원 7명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새만금의 미래를 열다'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오창환 전북대 명예교수는 이날 "새만금호 관리수위를 높여야 한다. 홍수를 예방할 필요가 없는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에는 올려도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상황에서 장상규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처장도 이날 토론에서 새만금 관리수위의 변경 필요성과 실제 진행 중임을 언급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는 "새만금 관리수위는 공사(농어촌공사)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경제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발전 측면에서도 그렇고 홍수 대응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검토가 필요하고 변경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토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그 부분까지 좀 연결이 돼야 경제성 부분이 극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고위 관계자 입에서 그동안 수십년 동안 고수해온 새만금 관리수위 -1.5m와 관련해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 관광 활성화 등 경제적 측면에서 상향을 검토해야 하며 실제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새만금호의 방조제와 수문(배수갑문) 운영은 농어촌공사가 위탁 괸리하고 있지만 단독으로 관리수위를 바꿀 권한은 없다.
새만금사업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총괄 주무부처 기관이고 새만금호(담수호)의 수위 관리는 △수자원 관리와 수질 △농업용수 △방재 등 여러 기능이 얽혀 있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모두 이해당사자에 속한다.
장상규 처장이 "농어촌공사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리고 전제를 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장 처장의 발언에 발제자로 나선 오창환 전북대 명예교수와 토론에 참여한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깜짝 놀란 것으로 알려졌다.
장상규 처장은 이날 새만금 조력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림돌은 있지만 최근 각계의 관심과 노력으로 새만금 조력발전은 그 필요성을 담보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며 "이제는 왜 해야 되는지보다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에 초점을 맞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상규 처장은 "공사에서 새로운 조력발전과 관련해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지점은 4가지 정도"라며 "먼저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방조제의 안전성을 포함해서 발전의 효율성이나 장기적인 유지 관리 방안, 또 해수유통 기능과 치수 기능 간의 상승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는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처장은 또 "두 번째 부분은 사업성 부분"이라며 "조력발전은 초기에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경제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고 지원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이끌어내야 할 것이냐, 이를 통해 또 경제성이나 타당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 처장은 "세번째로 사업 체계의 시행 체계 구축이 요청된다. 어느 한 기관, 어느 한 부처가 끌고 갈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부처와 기관 또는 학계와 민간, 지역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선제적으로 발족시켜 같이 논의하고 같이 풀어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장상규 처장은 "네번째는 경제성과 연관된 부분이자 다각적인 효과 검토 차원"이라며 "학계나 지역에서 여러 의견 주시면 그런 부분을 잘 엮어서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이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여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조력발전을 통해 지역을 살찌우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조력발전을 통해 발전된 것을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보내면 전북엔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정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조력발전을 검토하자고 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도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말하지 않는다. 속도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모든 사안의 실질적 속도로를 높이려면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공감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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