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李 대통령 사건 논의 한 적 없다"…부승찬 주장 정면 반박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저녁 6시 입장문을 내 이를 정면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하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서 올라오면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말을 조 대법원장이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4월 7일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후다.

이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역시 조 대법원장과 만난 적 없다는 입장을 앞서 내놓았다.

민주당은 부 의원 주장을 근거로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 링크를 올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를 향한 공세가 정치 쟁점화하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이날 명확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정국에서 관련 논란이 지속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