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법학자 출신인 조 비대위원장이 법원 판결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조 위원장은 17일 당 검찰개혁 특위 격인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대법원의 유례 없는 대선 개입을 이대로 덮고 갈 수는 없다"며 지난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하며 이 대통령 재판 이야기를 했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의 진상규명 차원을 넘어, 13인의 대법관 중 12인이 참여한 대법 전원합의체 재판 판결 자체를 수사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전합 판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선관위 직무와 겹쳐 회피신청을 낸 이외에는 진보성향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을 포함한 대법관 12인 전원이 참여했다.
조 위원장은 "대법원은 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 대선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시도를 감행했다"며 이를 △"대법원장을 위시한 법원 지도부는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 어떤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지귀연 재판부는 전례 없는 계산법으로 윤석열에게 석방의 길을 열어줬다"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의 1심 구속 만기 석방을 바라는 듯 재판을 천천히 진행하고 있다"는 등의 정황과 함께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하게 된 이유"로 꼽았다.
그는 "(특검 임명) 그 전이라도 공수처는 고발받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내란 이후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있을지도 모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위원장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범여권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가세했다.
특히 그는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국민의 불가역적 과제가 됐다. 이는 조희대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초위난이자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법원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국회의 사법 개혁을 '사법부 독립'을 내세워 반대했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매듭지어야 한다"며 "법원을 이끄는 엘리트 집단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반헌법적 판결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방안으로는 "독립된 감찰 기구의 설치"와 "법령 개정을 통해 사법 관련 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조 위원장은 "반헌법적·반국민적 재판을 예방하기 위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 기구를 사법부 안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에 위치할 필요가 없는 사법기관 등을 지방으로 보내야 한다"며 그는 "대법원을 전주에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고, 헌법재판소를 광주에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대검찰청을 대구에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고, 감사원을 경남이나 강원도에 안 보낼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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