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무주군이 ‘무주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소득 특별전담팀(단장 황인홍 무주군수)을 구성하고 본격 실행에 나선다.
이를 위해 17일 황인홍 단장을 비롯한 최정일 부군수와 이종현 행정복지국장, 이두명 산업건설국장, 신상범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조정실, 인구활력과, 산업경제과, 농업정책과 등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농어촌 기본소득 전략회의를 열고 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모색했다.
회의에는 △기본소득 연계 지역 내 순환 경제 체계 구축 운영 등의 활성화 방안 △시범사업 추진계획의 구체화 및 실현 가능성 제고 △지방비 예산확보를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 등 안정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내용이 논의됐으며 취합된 의견들은 해당 분야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13일까지 ‘무주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사업계획서’에 담을 예정이다.
또한,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 중으로, 조례에는 군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등의 기본소득 지원 목적을 비롯해 필요 재원 확보를 위한 군수의 책무, 기본위원회 설치 등 총 14개 조항과 부칙을 담고 있다.
회의에서 황인홍 단장는 “무주군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무주사랑상품권’지원 사업 전격 시행, 농촌인구 전담 부서 편성,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동참의지 등 시범사업 성공 추진의 모든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득, 자산,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 지역 거주 주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국비 1,703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선정, 내년부터 1인당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24만 명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사업비 매칭 비율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다.
한편, 무주군은 철저한 준비로 관련 부처와 전북특별자치도에 유치 의지와 당위성을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군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무주군 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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