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표출됐다.
먼저 전북도의회는 17일 개회한 제421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장연국 의원을 비롯해 12명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된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새만금 개발은 국가가 수차례 약속해온 국책 사업으로 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지난 30여 년간 새만금이라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살아온 전북도민의 꿈과 미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잔혹한 선고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은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멸종까지 거론될 정도의 폐해를 낳고 있는 수도권 일극체제와 이에 따른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적 성장 거점으로, 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가 된 국가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법원이 지적한 모든 쟁점을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으로 치밀하게 보완해 사업 추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정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항소심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의 국가적 필요성과 정당성을 명확히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반면에 소수 정당인 정의당 소속 오현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새만금 신공항은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어느 하나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이제는 허상을 반복하는 개발 집착을 멈추고, 전북의 미래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 위에서 새롭게 열어야 한다" 제안하면서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신공항 항소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 요구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결과물이라는 새만금 신공항의 허상에 대한 답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단순한 절차 상의 문제가 아니라, 새만금 신공항이 항공 안전, 경제성, 환경 보전에서 근본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지난 34년 동안 새만금 개발에 23조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됐지만, 도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전북 어민을 비롯한 2차·3차산업까지 받은 피해액수가 18조 원으로 추산된다"면서 "결국 이득을 본 것은 건설 자본 뿐, 갯벌은 사라지고 어민들의 생계는 무너졌다"며 "34년 새만금 개발의 실패, 이제 인정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며 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부분인 전북도의회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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