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규제 없는 실증무대로”…'글로벌 메가샌드박스' 국정과제 확정

정부 123대 국정과제 반영…ABCDEF+G 전략 기반 첨단산업 테스트베드 기대

▲새만금개발 조감도.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해온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가 정부 국정과제에 최종 반영됐다. 새만금 전역을 규제 없는 실증무대이자 글로벌 첨단산업 테스트베드로 키우겠다는 구상이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 뒷받침을 얻게 된 것이다.

전북도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설정’이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새만금은 국가가 직접 주도하는 첨단 전략산업 기지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했다.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AI(인공지능), Bio(바이오), Contents(문화콘텐츠), Defense(방위산업), Energy(재생에너지), Factory(미래제조업) 등 이른바 ‘ABCDEF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단순한 개별 지원이 아니라 인프라·인재·자본을 패키지로 묶어 제공하고, 동시에 규제를 완화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여기에 G(Global Mega Sandbox)를 더해 ‘ABCDEF+G 새만금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도가 제시한 ‘ABCDEF+G’ 새만금 첨단전략산업 테스트베드 구상. ⓒ전북도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한계를 넘어, 새만금 전역에 규제 제로화를 적용하고 첨단산업 실증을 결합한 혁신 전략이다. 단순히 기업별 특례를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을 대상으로 SOC, 인재 양성, 세제 혜택, 전력요금, R&D 지원을 패키지 형태로 통합 제공해 투자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새만금은 291㎢에 달하는 국내 최대 매립지로, 이미 RE100 기반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을 갖춘 전략지대다. 전북도는 이를 기반으로 △헴프 산업 클러스터 △첨단 재생바이오 △K-푸드 수출허브 단지 등 차세대 산업 실증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북도는 전문가 협의회와 분과별 워킹그룹을 상시 운영하며 국정과제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오는 9월과 11월에는 국회의원실, 중앙부처,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새만금정책포럼을 열어 지정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해 산업·투자유치 전략과 공간계획을 연계하고, 범부처 협의체와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국정과제 확정은 새만금이 국가 혁신성장의 핵심 거점임을 다시 입증한 것”이라며 “규제 없는 실험무대에서 국내외 기업 투자가 현실화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