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정부 등 범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국민의힝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1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장외로 나가서 더 강력하게 투쟁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긴급 의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마침내 공개적·노골적으로 일당독재의 문을 열고 있다"며 "입법부·행정부 장악에 이어 독재체제 구축의 마지막 퍼즐인 사법부 장악을 위한 범정권 차원의 사법부 초토화 작전에 나섰다"고 범여권을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어느 독재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을 향해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인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었다"며 "사법부를 향한 전대미문의 후안무치한 폭력"이라고 규탄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국 법원장들이 긴급 회의를 갖고 7시간 반 토론 끝에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무차별 정치공세를 하기 시작했다. 당 지도부가 나서서 천박하고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이유를 대면서 공공연히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탄핵을 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재판부 설치는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인민재판부 설치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대법관 숫자를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것 역시 정권의 입맛대로 대법관을 임명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욱 가관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라며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3권에 서열이 있다'며 직접 선출된 권력이 최상위에 있다고 반헌법·반민주적 발언을 했다. 말인즉슨 집권 여당이 권력의 최정점에 있다, 사법부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공개 선언"이라고 했다.
그는 "(이는)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독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며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벌이고 있는 행태는 과거 히틀러 나치 정권 형태와 너무나 닮아있다"고 했다. 그는 "히틀러와 나치당이 강조했던 발언이 '우리는 선출된 권력이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였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발상은 나치 총통을 꿈꾸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앞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며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했다"고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발언 논란을 겨냥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심지어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는 사실"이라며 "국민 기만"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총 발언 말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정치 보복, 보수 궤멸, 독재체제 구축 책동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민 여러분, 이제 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그에 손발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모두 백일하에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 수호 정당으로서 권력의 반헌법적 책동에 끝까지 결연히 맞서싸우겠다"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은 뒷전이고 인민재판소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나 군부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대법원장 강제 사퇴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민생은 방치한 채 범죄 피고인 이재명 한 사람 살리려고 독재체제 구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민주당은 국민들의 저항을 마주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의 3특검법 개정안 관련 여야 합의 번복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의원직 상실형 구형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 선출 거부 등으로 장외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국무총리까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가세하거나 동조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투쟁의 '명분'이 됐을 수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총 결과브리핑에서 "앞으로 국민의힘의 대외 투쟁 방향에 대해 '더 이상 국회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장외로 나가서 조금 더 강력하게 투쟁하는 게 좋겠다' 의원들의 말씀이 있었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파괴하려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어떠한 시도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원들의 단호한 결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장외 투쟁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며 "당 지도부 논의를 거쳐 가까운 시일 내 투쟁 방식과 형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정기국회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이날 의총에서는 "앞으로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고 많은 공감대를 얻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한편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대통령실 발언 등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합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며 "대통령 탄핵까지도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강 대변인 발언을 유추하면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는 유추해석을 근거로 "(이는)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라는 근거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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