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KT 소액결제 피해 경위 숨김없이 밝혀야"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고지 이후에도 수일 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경기 안산을) 의원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1일 연쇄 소액결제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도, KT는 사고 발생 후 나흘이 지난 5일까지 아무 조치도 없었다는 것이다.

▲김현 국회의원 ⓒ김현 의원실

김 의워은 "KT는 당장 그 경위를 숨김없이 밝히고, 기지국 관리강화 방안을 우선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소액결재 피해에 대한 불안을 이유로 가입 해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에게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소액결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리·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서둘러 규명하고 침해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일 KT 구축형 원격상담시스템 서버 폐기와의 연관성 등 서버 자체에 대한 해킹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 국민적 불안감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동안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국회에서도 202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이버 침해에 대한 KISA 등 범정부 보고체계와 대응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사이버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