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오영훈 좌절된 행정체제 개편 논의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사실상 민선 8기 출범이 좌절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오영훈 도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춰 출범하려던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기를 2027년 또는 2028년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오 지사의 최대 핵심 공약이다.

국민의힘제주도당은 8일 논평을 내고 "더 이상 혼란만 가중시키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다음 도정에 넘기고, 책임 있는 도정 운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당은 "지금이라도 행정시장에게 예산편성, 집행권뿐만 아니라 인사권과 조직권, 그리고 지역 산업 및 문화 관련 사무 권한까지 실질적으로 대폭 위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도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개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취임 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1월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의 3개 기초자치단체안을 제주형 개편 대안으로 제시하며 추진해왔다. 그러나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2개안(제주시·서귀포시)과 3개안(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고, 제주도의회 의장까지 여론조사에 나서며 도민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제주도당은 "이는 사실상 행정체제 개편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결국,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했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사실상 좌초됐다"고 강조했다.

또 "오영훈 도지사는 이제 도민 앞에 본인의 무능과 독선이 초래한 혼란과 갈등에 대해 진솔히 사과해야 한다"며 "더 이상 실현 가능성 없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로 도민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 아니라, 남은 임기 동안 민생 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향후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오영훈 지사는 행정시장에게 예산편성, 집행권뿐 아니라 인사권과 조직권, 지역 산업 및 문화 관련 사무 권한까지 실질적으로 대폭 위임하라"며 이는 행정체제개편 성사여부를 떠나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서비스의 질과 효율을 떨어뜨리는 과대, 과소 동을 신속히 통폐합하고, 행정구역 재조정을 통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라"면서 농수산·관광·교통·건축 등 기능을 수행할 ‘제주도청 서귀포출장소’ 설치를 제안했다.

제주도당은 주민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확대도 요구했다.

제주도당은 "도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참여예산제’에 일반회계 예산의 1%를 반드시 배정하라"며 이는 오영훈 지사의 공약이자 도민과의 약속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앞으로도 오영훈 도지사의 무책임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해 단호히 반대할 것이며, 이를 계속 고집할 경우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