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산재 단속이 건설경기 죽여? 불법·비인권 하면 되나"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업계 일각에서 '건설 경기 죽는다'는 항의가 나온 데 대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정색하며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재 문제 때문에 산재 단속이나 예방을 강조하고 체불임금, 건설 하도급 문제를 삼았더니 '건설경기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나 보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벌(적) 배상을 하게 돼 있지 않으냐"며 "그런데 징벌 배상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조금만 조심하면 다 피할 수 있는 사고들이 많던데 이해가 안 된다"며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느냐. 위험하면 위험 방지를 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다"며 "규정 개정을 검토해보시라. '추락 방지 시설에 드는 비용 곱하기 몇 배' 또는 '매출액의 몇 배',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선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며 김정관 산업자원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이애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김정관 장관이 먼저 해당 법안들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전하자, 이 대통령은 김영훈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주면서 "국무회의 자리에서 부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달라"고 당부했다는 것.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산업부 장관이 '기업은 성장과 투자의 주체이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주체이기도 하다'"고 상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전하는 한편 배임죄 완화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 김영훈 장관은 이에 "그 의견을 산업부 장관이 말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내일 바로 경총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는 산업장관과 노동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격렬하게 토론해야 할 문제다. 현장에서 기업인과 노동자가 그저 자기 정체성으로, 날 것으로 싸우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되니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노동부와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토론하는게 좋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배임죄 완화 범위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완화 내지는 폐지, 이 두 개에 있어서 크게 구분 없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며 "노사의 문제를 평균적으로 봐야 한다고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듯, 노조법(노란봉투법) 통과가 먼저 됐을 때 배임죄 역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는 게 평소 대통령의 지론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군 대장 진급자들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하면서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고, 개인이 아닌 직위로 복무해야 한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염두에 둔 듯 "불법 계엄으로 망가진 국민의 신뢰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대장 진급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동석한 안규백 국방장관에게도 "군인들도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을 키울 필요가 있다"면서 "정치집단이 아닌 주권자 국민께 충성하는 군대 내 민주주의 교육 과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수치 수여 대상자는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김성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김호복 육군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이다. 이들은 모두 전날 대장으로 승진한 인사다.

전날 이뤄진 이재명 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는 4성 장군 7명이 모두 교체됐다. 이는 지난 2023년 10월 윤석열 정부 인사 이후 1년11개월만에 이뤄진 대규모 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