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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요직에 전북출신 수두룩 하다더니…내년 정부예산 증가율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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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요직에 전북출신 수두룩 하다더니…내년 정부예산 증가율 '반토막'

정부예산증가율 8.1%인데 전북은 절반인 4%… '정치적 구호'와 '상징적 외침'만 난무해 '소외의 반복'

전북도민들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들어 예상 외로 전북출신 인사가 정부 주요 부처는 물론 국회 상임위원장에 대거 등용되면서 한때 이 대통령이 심각하게 제기한 '전북삼중소외론'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전북 도민에게 퍼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같은 기대도 잠시 뿐, 2026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가 발표되면서 산산이 부서졌다.

정부의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은 8.1%로 각 광역단체가 발표한 증가율을 보면, 광주광역시 8.1%를 비롯해 전남도 5.9%, 대구광역시 6%, 충북도 5.5% 인데 비해 전북도는 정부예산안 증가율의 절반 수준인 4% 증액에 불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직전, 전북의 '삼중소외론'을 언급하며 전북이 그동안 국가정책에서 소외되고 홀대받아온 현실을 강조했다.

당시 그는 "그동안의 소외를 감안해 전북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러한 약속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지역 사회에서는 이 문제의 책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 출신 정치권 인사들이 과연 지역의 이익을 지켜내고 대변하기 위한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전북의 국회 의석 10석을 모두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도 전북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은 뼈아프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가지 비판이 공존한다. 첫째, 정부 여당과 전북도가 전북의 전략사업을 국가 의제로 끌어올리는 데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새만금, 공항, 재생에너지 산업 등 전북 발전을 견인할 사업들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의지도 부족했다는 비판이다.

둘째, 전북 정치권 자체의 역량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민들은 민주당 정권 창출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을 비롯한 전북 정치권은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전북의 몫'을 확보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도민들은 따져 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삼중소외론' 발언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북 민심을 끌어안는 중요한 '정치적 약속'으로 받아들여 졌다.

하지만 이번 예산 결과는 그 약속이 실질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결국 전북의 정치권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실질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 '전북삼중소외론'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 드러난 셈이다.

한때 국민의힘 대선후보 도전을 위해 전남 광주를 찾아 "나도 호남사람입니다"라고 외쳤던 인물이 있다. 전북 출신 한덕수 전 국무총리다.

전북을 위하겠다는 '정치적 구호'와 '상징적 외침'은 난무하지만, 현실은 전북 '소외의 반복'이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속 전북의 초라한 성적표는 이 외침을 '자괴감'으로 되새기게 한다.

▲ⓒ전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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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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