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내 소수정당소속 의원의 '점 하나 찍는 심정'의 외침

전북자치도의회 역사상 예결특위 구성안이 부결됐다가 진통 끝에 원포인트 상정으로 가결된 가운데, 도의회 소수정당인 민주노동당 소속 오현숙 의원이 ‘점 하나 찍는다는 심정’으로 나서 발언했다는 반대토론이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오현숙 의원은 예결특위 구성안이 부결된 후 18일, 다시 원포인트로 본회의에 상정되자 반대토론에 나섰고 그 내용을 SNS에 올렸다.

오 의원은 “표결의 결과를 생각한다면 하나마나한 반대토론이지만, '점하나 찍는 심정'으로 나섰다”며 "19년 전 시의회에서 느꼈던 '여전히 구리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말문을 열어 나갔다.

그는 “이 결과에 대해 외부 평가와 달리 자신은 문승우 의장의 리더십과 민주적인 의회운영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해져 예결특위 구성안이 부결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7월 회기 마지막 날 다시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이날 원포인트 안건으로 올라온 예결특위 구성안은 과정 중에 제기되었던 문승우 의장의 위원 추천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해 “문 의장께서는 이러한 안을 상정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계신지, 의장의 권한을 맘껏 누릴 수 있어서 좋으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며 이번 예결특위 구성안 부결로 본 문 의장의 의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세 가지로 압축해 짚었다.

첫 번째로, 이번 사태는 문승우 의장의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의회를 통합하고 조율해야 할 의장이 10명의 위원 선임안을 강행 처리를 시도하면서, 도의회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결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도민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정 의원을 배제한 문제를 짚었다.

문 의장은 표면적인 이유로 위원을 연임할 수 없어 배제했다고 하지만 12대 의회에서도 2기, 3기, 4기까지 연임한 의원이 있어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 특정 의원은 지난 기간 전북체육회와의 여러 문제로 인해 대립각에 있다.

예결산위원회에서 전북체육회에 대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문제가 없다면 제대로 소명하게 하면 될 일인데 견제감시의 권한을 가진 의원을 배제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의장으로써 맞는 행위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의장단의 부의장 두 명 모두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문제다.

오 의원은 “지난 문승우 의장의 결산위원 선임도 위원회 배분 등 민주적인 방법은 전혀 없이 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했던 것을 기억하느냐?”고 되물었다.

22년 문화, 행정, 교육 23년 행정, 문화, 교육 위원회 별로 위원을 골고루 선임했으나 문 의장이 선임한 24년 결산검사위원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3명의 위원을 선임해서 균형있는 위원의 선임을 깨뜨리는 결정을 했었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관행상 상임위원장단과 의장단은 예결산특위에서 활동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한다.

이는 그만큼 힘의 균형을 맞추고 선출된 의원이 하나의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역할의 배분을 하는 것이 의장의 권한이자 의무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4기 예결위원회에는 두 명의 부의장이 선임안에 올라와 있는 문제를 짚었다.

오 의원은 “의회의 많은 권한을 가진 의원에 더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끔 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냐?”고 따지고 있다.

위원장단이나 의장단의 역할을 맞지 않았던 의원에 골고루 권한을 주는 것이 민주적인 의회 운영이 아니겠냐는 지적이다.

그는 “도민들의 소중한 한 표로 선출된 의원은 하나의 기관임에도 의장의 권한에 따라 배제되는 전북자치도의회가 과연 도민들의 민주적인 의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오현숙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면서 자신의 반대의견에 동의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또 사상 초유의 극한 폭우까지 겹치며 도민의 삶이 어려운 때에 전북자치도 의회가 도민을 위한 일에 매진하는 것이 첫 순서이겠으나 이와 함께 민주적인 의회 운영 또한 중요한 문제임을 피력하기 위해 반대토론에 나섰다”면서 “7월 회기에 민주적인 방식으로 다시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현재 전북자치도의회는 전체 40명 의원 가운데 37명이 민주당 소속이며 나머지 3명은 각각 진보당,국민의힘,민주노동당 소속이다.

전북도의회 4기 예산결위원회는 1차 회의를 통해 김명지 의원(전주 11)을 위원장, 임종명 의원(남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앞으로 1년 간 활동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