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시대에 '새만금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종이회의기구'로 전락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새만금위원회를 전면 개편해 지역민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후 심의기구가 아닌 정책 의결기구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와 새만금도민회의,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등 3개 단체 주최로 11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새만금위원회 새판짜기'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지난 2022년 5월 1일, 서면 결의로 '상시해수유통'을 결정한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새만금위원회의 개편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세미나에서 '시화호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새만금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승모 교수는 "최근 10년간 본회의 개최는 모두 16회로 연평균 1.6회에 불과했고, 특히 2024년에는 본 회의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면서 "새만금사업의 중요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적절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또 "대형 국책사업의 지속적 관리감독을 위한 정기적,체계적 회의운영이라는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전체 45건의 안건 가운데 원안접수가 48.9%로 가장 높고, 특히 출석회의에서 원안접수 비율은 61.5%로 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기능보다는 사후 보고의 형식적 기구로 운영됐다"고 분석했다.
이승모 교수는 "새만금위원회가 지역 및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대형국책사업을 관리하는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을 다하려면 심의기구에서 협의.조정기구로 확대가 필요하며 민간위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주민대표와 시민사회의 대표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는 "이재명 시대에 새만금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면서 "이제는 전북의 구성원이 '개발이냐 보전이냐'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 조력발전과 해수유통 물관리를 중심으로 새만금의 바람직한 개발비전과 과제, 연안과 갯벌생태복원 로드맵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더 이상 새만금을 중앙부처와 관료, 공공기관에 맡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지역 어민과 시민사회,정치권,전북자치도가 머리를 맞대고 모여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갖춘 가칭 새만금전환과 전북의 미래를 전북도민이 주체적으로 고민하는 민관협력 기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특히 "기후, 환경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새만금을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의 주요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도 새만금위원회의 전면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새만금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각종 심의 및 보고안건이 대폭 증가해왔으나 회의는 연 4회 수준이고 2016년 10월 제 17차회의 이후 최종 32차 회의까지 16회 회의 가운데 절반인 여덟 차례나 서면회의 방식으로 개최돼 실질적인 협의.소통 기회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민간위원장은 지난 10개월 간 공석이기도 하다.
그는 "현 새만금위원회의 운영 규정으로도 민관거버넌스 설치가 가능하다"면서 "새만금위원회가 과거 관 주도 방식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개서는 법적 지위 강화를 비롯해 민간권한 확대, 정보공개와 참여 보장, 숙의기반 의사결정 구조 등 실질적인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14일 임기가 끝나는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회 제9기 구성이 '국민이 주인'이라는 새 정부의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인재등용과 국민추천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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