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4대강 사업부역논란' '논문표절과 연구비 부당수령'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촉구하면서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으로 교육계는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은 공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며, 교육정책을 총괄할 장관의 도덕성과 전문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는 그러나 "이 후보자는 여러가지 이유로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로 꼽은 결격사유는 '4대강 사업 부역'논란이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4대강 사업을 뒷받침하고 적극 홍보한 바 있다. 특히 2011년에는 ‘4대강 주변 등 농어촌 경관 개선 사업’을 언급하며 홍보에 앞장섰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생태계 파괴, 녹조 발생, 과도한 유지비용 등 심각한 사회적·환경적 폐해를 남긴 대표적 실패 사례로 지적된다. 전북교사노조는 "이에 동조한 인물이 교육정책의 수장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두 번째로는 '반복적인 논문 표절과 연구비 부당 수령'이다.
이 후보자는 제자의 석사 논문을 통째로 표절해 50% 이상 유사성이 확인됐고, 오탈자까지 동일하게 옮기는 등 부주의한 수준을 넘어선 연구 윤리 위반 사례가 10건 이상 드러났다.
이날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2015년에는 정부 지원 연구비 약 750만 원을 받아 수행한 논문에서 제자 논문을 요약·인용하고 본인 이름을 제1저자로 올렸다. 서론과 실험 방법은 물론 책상 조명 크기 등까지 소수점 4자리까지 일치하는 등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반복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는 단순한 실수를 넘는 구조적인 연구 부정행위이며, 국가 예산을 부당하게 활용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는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다.
이 후보자는 자녀의 조기 유학 과정에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규정은 자비 유학의 조건으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을 요구하며, 부모 중 한 명이 동반 출국할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나 당시 이 후보자와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고, 이 후보자는 “당시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관련 법령을 몰랐다는 점은 오히려 더 큰 문제이며, 위법 행위의 정당성이 될 수 없다"고 전북교사노조는 짚었다.
자녀에게 학력 자본을 물려주기 위해 불법까지 감수한 인물이 교육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진숙 후보자의 행적은 국민주권정부가 내세우는 공정, 정의, 신뢰라는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지금 대한민국 교육계는 악성 민원에 의한 교사 사망, 유보통합, AIDT,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등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일수록 교육부장관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이어야 하며, 교육 구성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 인물이 교육정책을 책임질 수는 없다"면서 이진숙 후보자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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